동북아 경제론 세계경제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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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화를 재화와 서비스 및 금융자본, 그리고 기술이 무제한으로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양(量)과 양상(樣相)의 증대(1997)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구전체가 하나의 통합체로 구축되어가는 과정에서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이에 하나의 공통된 규범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세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란, 각국 경제가 국경없는 세계경제(bordless global economy) 일국의 경제활동, 즉 생산·판매·투자·소비·저축 등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디는 것을 지칭하며 국제간의 자본이동·무역거래·서비스·생산활동 등이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을 찾아 자유자재로 이동될 수 있다는 것
화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화의 특징
① 사회의 정보화·지식화 : 정보기술부문의 발전으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쌍방향적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보의 양과 속도가 거대해지고 빨라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통신부문의 기반구축이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며, 정보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구입·생산·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② 경제·기술의 초국적화 : 세계가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측면에서의 최적의 투자지역을 찾아 전 세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무국적 상품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경제를 상호의존과 무한경쟁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상호의존의 틀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③ 지구환경의 중요성 : 현재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이는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이 세계화 시대의 전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전반적인 경제시스템과 각자의 소비양식이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식정보문명의 성과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폭넓게 이용되어야 한다.
④ 문화의 중요성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산업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문화 인프라스트럭처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세계화의 의의
① 단일세계체제의 형성 :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붕괴됨으로 인해 각국 간의 이념적 벽이 허물어졌으며, 국가들의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정립되었다.
②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 여기에서 시장경제는 전 세계를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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