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노동권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하 조치에 대한 연대활동과 그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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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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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존을 위한 활동의 중심에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의 획득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노동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동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이법에 기초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부정적인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용의 실질적 주체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 1999년부터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였던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킨 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고용장려금 지급단가가 대폭 축소되어 장애인계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현황과 문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대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200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정부와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7월2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된 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의 1.18%인 2만813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98년부터 매년 0.1%포인트씩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2003년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이 2%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2만8139명으로 고용률 1.18%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54명(10.8%), 고용률은 0.1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98년 0.63%부터 매년 0.1%포인트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Ⅱ.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법적 근거와 지급 단가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목적 및 법적근거(제 30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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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01년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 보고서
- 2004년도 환경위원회 연구보고서“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장애인노동실태조사 및 대안 연구”지료집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노동부 고시-2004. 12. 31)
- 200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장애인 고용평등국 국무회의 자료 )일부
- 노동부 후속조치
- 2004년 고용장려금 축소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2005년 3월 공대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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