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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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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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다. 정상화는 장애인의 대규모 수용에 반대하며 장애인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통합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념은 정상화에 사회통합의 이념을 인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기본적 기준으로 전제한 개념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기본적 기준으로 전제한 개념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장애인의 직업이다. 직업이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자아실현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소득을 획득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다.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으니 아직도 중증의 장애로 인하여 직업의 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장애인이 직업적인 면에서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하며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시행 이후에도 큰 실효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이론적 배경
1) 장애인 고용의 의의
(1) 장애인 고용의 이념
국제연합(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1971년 장애인 권리선언, 1976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언,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1983년 장애인 10년의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의 해, 1922년 아ㆍ태 장애인 10년 선언문 등에서 장애인 고용의 이념을 인권존중, 생명의 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의 이념을 다섯 가지로 정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념은 세계인권선원에서 나타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의 주장, 그리고 1975년 장애인 원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성을 지닌 인산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기본적 인권의 보장으로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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