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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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아니라 내무부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상하 기관간의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 결여
노인복지행정을 주로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노인복지행정의 독자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한 중앙 부처간에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분야 사업이 난립해 있는데 이를 조정, 협력하는 조직체가 없어서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지원, 세제지원, 경로우대 등은 건설부, 국세청 등이 관련되는데 이들 담당부서들의 협의체가 없다.
(3) 일선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전담하지 못하는 문제
내무부의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하는 복지행정의 특성상 업무가 중복되고, 또한 복지행정의 계층구조가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연결되는 4층 구조 속에서 종합행정기관인 최말단 기관의 공무원은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노인복지 업무에만 전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4) 노인복지 관련 업무의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 한정됨
공적부조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호 내용이 주로 물질적 급여에 한정되어 있고 그 수준 또한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노인의 욕구에 맞는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인사회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발전방향
(1)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앞에서 언급한 보건복지사무소가 정착되면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노인복지의 전문성도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사무소에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노인복지 전문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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