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의존적 아동기와 반 의존적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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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철없는 아이취급을 당하는 청소년들. 가정파탄이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 방임 및 학대 등 심각한 권리침해에 무방비로 상태로 놓여 있는 아동들
그동안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군리가 개념 및 의미의 뚜렷한 구분 없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온 특성이 있음
관련 법률상에서의 호칭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연령기준도 법률마다 각기 달라 대상별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에 이르러서야 ‘성인기’와 대별되는 ‘아동기, 청소년기’와 같은 시기적 분화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도 각 시기별 특성과 권리성격이 구별되지 못하는 것임.
아동 및 청소년기의 출현 자체가 근대화, 산업화 과정의 역사적 산물이기에, 후기산업사회 및 정보화 사회 등의 새로운 사회변화 양상 속에서 그 차별성이 점차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음
청소년들은 권리행사능력에 있어서도 아동들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생리발달상의 욕구와 사회적 자립시기에 인접하여 경험하는 사회적 욕구와 필요는 아동과 매우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두 집단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각 집단의 시기별로 보호되고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각 집단별 특성에 따른 다를 유형과 내용의 권리가 주어져야 함
# 연구목적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의 구분과 차이점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과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함.
Ⅱ. 의존적 아동기와 반의존적 청소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구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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