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상보육정책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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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영유아기는 최종 지능의 80%가 발달되는 등 중요한 시기”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긍정론과 “이 정책이 현재 시급한 정책인가?” “고소득층에게도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부정론으로 엇갈렸다. (2011.5.2 중앙일보)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교육ㆍ보육과정이 통합 운영된다. 또 소득 기준 전체 70% 가정에만 지원됐던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비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지원된다. 현재 월 17만 7000원 수준인 지원금도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정책은 1997년 정부가 초중등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5세 무상교육과 만5세 무상보육을 명문화한 뒤 15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생 수가 늘어나 사실상 만 5세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이 이슈화 되어 그 대립이 극도로 분명하여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만5세아 무상보육정책은 현실화되고 있다.
2011 전국 민간보육인대회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무상보육정책에 관하여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며,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강제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해 보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1.04.16 매일경제)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보육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주의로 갈 때 과연 출산율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보육세대 중 70%가량만 지원해도 출산율은 증가 할 것인가?
만일 전체 무상보육실시와 70%지원만으로 실시할 경우 출산율의 증가가 같다면 정책의 목표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 무상 보육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정책분석틀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할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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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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