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주거실태조사와 통일 후 주택문제와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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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8일 뉴스에서 북한의 하모니카 주택에 관하여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북한과 중국의 접경도시에서 낡고 오래된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모양을 보면 뾰족한 슬레이트 지붕 위로 수십 개의 굴뚝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었습니다. 한 집의 지붕 위에 굴뚝의 수가 3개에서 4개는 기본이고 5개 이상이 솟아 있는 집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북한의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 한 채를 여러 칸으로 쪼개났습니다. 그리고 그 칸마다 한 세대가 거주하면서 온돌을 깔고 부엌을 만들다보니 집 한 채에 여러 개의 굴뚝이 솟아 오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 가족이 자신들만의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하모니카 주택들 뒤로는 고층 아파트 몇 채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는 남한의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대부분의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들은 대부분 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 상위 계층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북한의 양극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금 더 자세히 북한의 주거의 실태와 문제점들에 관하여 조사해보고 싶었습니다.
향후에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하게 되는 날이 오면 바꾸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하므로 남한에서 북한 재건을 위하여 들이는 통일비용은 실로 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 그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영역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독일이 통일을 할 때도 주택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통일비용의 19.2%,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하모니카 주택과 고층 아파트를 보면 북한의 계층별 주택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기에 통일 후 주택부문에 들어가는 통일비용은 사실상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주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다 합리적 대책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북한의 주거 실태
북한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모두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규격화하여 지은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생활합니다. 주택은 주로 특호~4호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차등 배정됩니다.
최고급주택인 특호주택(단독고급주택)은 당 및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또는 인민군 소장 이상의 고위간부들에게 배정됩니다. 4호 주택(신형고층아파트)은 중앙당 과장급 및 정무원 국장급,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대학교수,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배정됩니다. 3호 주택은 중급의 단독주택과 신형아파트로서 중앙기관의 지도원이나 도급기관의 부부장 이상 또는 기업소부장 및 학교교장 등에게 배정됩니다. 그리고 2호 주택은 일반아파트로서 도급기관의 지도원과 시·군의 과장급 및 기업소의 과장급, 그리고 학교교원과 천리마작업반장 등에게 배정됩니다. 1호 주택은 집단공여주택과 농촌문화주택 및 구옥 등이 해당되며 일반근로자와 사무원, 협동 농장원, 농촌지역 주민 등에게 배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택 부족 사정은 상당히 심각하여 평민들의 겨우 신혼부부들은 결혼한 지 4~5년이 지나도 주택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 한 칸에서 3대가 동거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입니다. 주거환경 역시 낙후되어 있는데, 농촌의 경우 대부분 1호 주택이며 가구별로 수도와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사회 고위 계층인 자들의 경우는 특호나 4호 주택 등 안락한 주거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 및 주요 도시에서는 고층 건물이 곳곳에 들어서 있을 정도로 농촌과의 주거 환경과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현재 북한의 지역별 및 사회 계층별 주택의 양극화가 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 후 예상되는 주택문제
현재 북한의 주거 실태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 고위 계층에 속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제대로 되어 있는 주택에서도 거주하지 못하고, 심지어 주택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택 건설계획을 살펴보아도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경우는 없으며, 실제 실적은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낮은 실적은 11% 이기에 주택 보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평양이나 주요 도시를 제외한 평범한 도시나 산업지구에서는 주택의 약 90%가 임시주택에 해당하며, 농촌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이렇듯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주택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한데다가 보급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주택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며, 임대 가격 또한 만만치 않게 증가할 것입니다.
북한 및 남한의 대도시의 주거 환경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서 전 북한 정부는 대부분의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북한의 많은 수의 국민들이 정부에서 내어준 낡고 방 하나 달랑 있는 집이 아닌 더 나은 집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새로운 뜻을 품고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갑자기 한 도시 내로 몰리다보니 자연스레 그 도시 내에서도 주택의 수가 부족해질 것이며, 보급 역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인구가 모이다 보면 무허가 주택으로 도시 내에 하나의 촌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인구과밀 현상으로 이어져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도시의 주거 환경 역시 나빠질 것이고, 감당해낼 수 없는 폭발적인 인구수 때문에 도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허가 주택이 주택 부족이랑만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하여 경제력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가의 경제력을 추측할 수 있는 GDP 순위를 보아도 남한은 15위인 반면에 북한은 100위 바깥에 있으며, 1인당 GDP로 확인한다고 하여도 북한은 실상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평범한 국민들은 남한의 국민들과 비교하였을 경우 경제적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보급을 어느 정도 잘 진행한다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신규 주택 보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통일 후 새로 건설하는 주택에 접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은 10% 남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90%에 육박하는 북한의 주민들은 통일 후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 시장에 접근할 수조차 없을 것이며, 그들은 주택 문제에 있어서 시장소외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격차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주택 건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정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통일 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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