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해구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

보호대상자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조 1항).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3/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계의 보유자 및 그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법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바, 현행의 성문법으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조약 등이 있음. 1헌 법●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근로자의 근로3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등의 규정은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됨.● 헌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법이라 할 수 있다.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비용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두 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 책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생활무능력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물질적․경제적 지원을 그 본질로 한다. 공공부조는 신청보호의 원칙, 자격수준의 원칙, 자산조사 등이 적용된다. 관련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유아 보육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