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신체 사고무 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보험론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말한다.이 자동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상이라든지 또는 상해가 없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가해 차의 보유자를 알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가해 차의 보유자(통상은 차량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뺑소니차가 검거되었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또한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손해보상은 제 2항의 무보험 차 또는 절취운전차 등에 의

목 차Ⅰ. 서론․ Ⅱ. 문제제기1장.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2장. 음주운전 면책조항3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Ⅲ. 개선방안1장.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 문제점의 개선방안2장.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 보험 약관의 세부적검토3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Ⅳ. 결론자동차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서론자동차보험의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약관 중 음주운전 면책조항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약

보험자란 보험사업의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의무를 진다. 두 번째로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피보험자란 손해보험과 인 보험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자이고, 인 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

보험과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반대되는 개념도 있다. 생명보험은 보험계약당시 사망 시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하기 때문에 정액보험이라고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계약당시에는 액수를 정하지 않고 사고가 난 후에 액수를 정하는 부정액보험인 손해보험이 바로 그것이다.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이 있다. 또한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151조) : 숙박업, 목욕장업 등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멸실ㆍ훼손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함(결과책임, 상152조 1항)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그 시설 내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객의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경우에도 위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