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책 현황과 쟁점 급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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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는 장차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기의 발달은 생득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정신적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에게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인격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아동이 태어나서 가족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므로 아동의 생활환경은 가정이 중심이 되며 인간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아동기를 보내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습관과 지식을 획득하고, 최초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인격의 기초를 닦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주로 주위의 조건이나 자극에 의하여 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무심함 속에 수많은 아동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상처받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관련 주요 현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을 살펴보면 2009년 7,354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아동인구 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3명의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학대받은 아동은 적응 및 행동상의 문제(41.9%)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25.4%) 문제를 보여주었다. 결국 아동을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분위기와 잘못된 양육태도, 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들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해 심각한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내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상대적 약자인 아동들이 겪는 학대에 대한 충격은 아주 크며, 이러한 특성들이 누적되면 비행으로 이어지거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하여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한다(이종화,2008).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재발생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홍미,김효진(2008)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유형을 보면 일시보호서비스(35.5%)와 상담서비스(28.2%)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다. 즉, 일시보호 외에는 서비스제공이 상담에 집중되어 있는것을 살펴볼수 있다. 사례유형별로 분석(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학대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신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 팀과 여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보호는 결국 가정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 내 전문기관과 사법기관,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타 기관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학대 아동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의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줄이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을 나타낸다(박명숙,2002).
2. 연구 목적 및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현황 및 정책적·실천적 개입의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 제시하며, 연구문제를 위해 논문과 학술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아동학대 정책의 ‘급여’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아동학대 정책의 ‘전달체계’차원에서 관련기관의 연계성의 문제점은 무 엇인가?
Ⅱ. 아동학대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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