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노인학대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및 이론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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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1년 현재 한국남자의 평균수명은 72.8세, 여자는80.0세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 ·연대별 평균수명은 2000년대에는 지구상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수명이 거의 70세 이상의 장수국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령화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고 노력하며 그 해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고령화는 축복받을 수 있는 노후가 될 수도 있고 고통받는 생명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를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가족구조와 가족생활 패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노인공경의식이 급락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없는 노인은 부양과 존경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대책이 시급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관심이 모아지는 영역이 노인 학대이다.
노인학대가 단지 현대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오랜 세월 가정과 시설 내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가 존재하여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국의 노인 학대와 방임의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어지는 배경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인구학적 측면의 변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치관 및 노인부양 의식의 변화, 그리고 급증하는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의 부족 등이 학대 발생 및 노출의 구체적 배경요인이 된다. 동시에 최근 가정폭력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법 등 가정 내 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재가 복지가 인식되면서 가정 내에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가 노출되기 시작한 것도 학대 급증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외국의 경우 노인학대가 알려진 것은 1970년대 후반이고,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이다. 그러나 80년대의 우리나라에서는 학대라는 개념자체 마저도 생소한 것이었고 우리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90년대가 되어서야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학계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대중매체를 통해 1990년대 중반 노인학대의 실상이 부분적이나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노인 학대에 대한 책임을 개인/가족에게만 돌리지 않고,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보편적 문제로 합의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지와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학대를 가족폭력으로 포함시켜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것이, 2004년 1월 29일에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적 대책과 실천적 개입의 모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더욱 부각되는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과 유형, 발생요인을 바탕으로 한 이론, 실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노인학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노인의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는 것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거듭될수록 더욱 심각한 형태로 변화되어간다(Wolf, 1986). 따라서 노인 학대를 방관하지 않고, 노인학대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며 이에 대해 다함께 논의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2장 본론]
제 1절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 학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노인과 개인적인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심리적 고통 또는 물질적 손해를 주는 모든 행위이다(Salend, Kane, Satz. & Pynoos, 1984). 또한 노인학대를 가하는 대상과 그 발생장소와 관련하여 노인학대를 의미를 살펴보면 노인학대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노인 가정내 또는 전문노인시설내)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천정태/옥장흠, 2003 : 174-175).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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