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 자동차보험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1. 서설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제726조의 2). 이는 보험자가 자동차 자체에 생긴 물적 손해나 피보험자 자신이 자동차사고 인적 손해 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즉 피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1. 대인배상책임보험의 의의와 종류1) 자동차보험의 의의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

보험의 총칭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무보험운전자에 대한 보험보호를 제공한다.우리나라의 자동차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을 대인배상책임과 대물배상책임으로 나누고, 자기차량손해와

REPORT“음주운전 면책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 차 >Ⅰ. 서론Ⅱ. 자동차보험약관의 문제점(1) 대인배상Ⅰ(2) 대인배상Ⅱ(3) 대물배상(4) 자기신체사고(5)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Ⅲ. 개선방안Ⅳ. 결론Ⅰ. 서론음주운전 면책조항이란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승낙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자동차 보험약관에 의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Ⅰ(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개정 전 「자배법 」제2조 제2호에서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 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그 표현에 있어 차이가 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도 현행 「자배법 」과 동일하게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개정 전의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I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