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 의견 낙태의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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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미혼모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참 꽃다울 나이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남편 없이 홀로 힘들게 키우고 있는 그녀들을 보고있으면 같은 여자로서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철없던 시절의 실수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아기를 갖게 되었고, 몇 번이고 낙태를 결심했지만 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도저히 죽일수가 없어서 결국 낳게 되었다고,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은 지우라고 등만 떠밀다가 결국 책임을 회피하며 떠나가 버려 혼자 핏덩이를 키우고 있거나 낙태를 했다는 것이 그들 대부분의 말이다.
하지만 어린 미혼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덜컥 임신만 시키고 달아난 남자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다. 일이야 어떻게 되었든 한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이리저리 생활전선에 뛰어든 어린 여자를 색안경을 끼고 비판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보단 나라차원에서 미혼모들을 위한 더 많은 시설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고, 아직 경제적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혼모들이 생활하기에 알맞은 확실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혼모들에게 아기를 키워나가기에 필요한 돈을 나라에서 주워지지 않는다면 미혼모들은 아기를 잘 키워나갈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아기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나서서 도와주거나 낙태시키는 쪽을 선택해 중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미혼모들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이던데, 이것은 가치관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고 혼란시기에 있을때에 성 개방으로오는 혼란이 미혼모들을 만들고 미혼모들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본다. 한편 2007년 1월 18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2천8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경험이 있는 여고생의 낙태율이 2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성경험 여고생 4명 중 1명 꼴로 낙태를 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낙태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낙태 반대입장의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태아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란 것은 인정한다. 태아가 태어나 커가면서 드는 비용을 부모가 지고갈텐데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태아와 부모 혹은 미혼모 모두 힘들며, 살아가는데 주위 눈치를 보며 더욱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태아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태아를 가진 이상 여성이 태아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낙태시키는게 옳다고 본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여 하지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게 낳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또한 부모의 원망을 해가면서 평생을 불구자로 또는 가난에 치쳐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낙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그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왜 꼭 굳이 낙태를 해야할까.
비록 낙태행위는 형법상 낙태죄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이지만 우리나라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임신 28주까지를 낙태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사실상 28주까지의 태아에게는 인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법률이 정해져 있어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낙태를 하며 이미 규범력을 상실했다는게 아쉽지만, 낙태에 대해 더 많이 조사를 하고 자세한 법률을 따로 정했으면 한다. 그리고 낙태에 관하여 러시아 등 과거 공산권국가, 미국 등은 임신후 3개월(태아의 자궁착상 후 12주)까지는 산모가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그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처럼 낙태 이외의 방법으로는 산모의 생명이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할 수 없거나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에 한정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다. 낙태 방법 중에 노르웨이는 임신 12주 내에 상담을 거친 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임신 10주 내에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며 이때 긴급상황에 대한 결정은 여성 자신이 하게 된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낙태 찬성 단체인 미국인권연맹(ACLU)을 비롯 Children by Choice (Australia),Canadians for Choice (Canada)등 많은 찬성단체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찬성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다. 더불어 다음은 스위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앙일보 제네바=외신종합]에서 가져온 것이다. 반세기 넘게 낙태를 금지해온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할 전망이다. 스위스는 임신 3개월 이내 여성에 대해 낙태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스위스 관영방송은 "2일 밤 현재 26개 주(칸톤) 중 8개 주에 대해 출구조사를 한 결과 주민의 7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낙태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미 인구폭발 위험으로 인해 낙태를 권장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 매번 검사를 하여 자녀가 1명이 있는 집이 임신이 되었으면 낙태시킨다고 한다. 불필요한 낙태가 아닌 필요낙태인 것이다. 이로보아 낙태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악이라 불릴만큼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이기도 하며 세계 1위 아동수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해외입양아가 많다는 건, 대내외 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타당한 말이 아니라 생각한다. 또한 한번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동이 해외입양아가 된다면, 좋은 양부모를 만나 훌륭하게 성장하는 반면, 먼 이국땅에서 까만 머리 다른 피부색의 아이들이 다르다는 차이에서 받게 되는 고통과 원치 않은 또 한번의 버림에서 오는 몇 배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낙태반대를 주장했던 얼굴모를 그 사람들이 치유를 해줄 수 있을까? 이처럼 낙태를 하지 못하였을때 오는 상처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낙태는 필요하며, 낙태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젊은 연인의 사랑의 흔적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 한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뜻하지 않은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한순간에 꿈 많고 평범했던 여성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길러야 하는 미혼모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 불행한 여성의 인생을 누가 구제해 줄 수 있을까? 낙태반대를 내세우는 다른 인생들이?
그러므로 낙태라는 것은 필요악이라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필요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은 그에 대응할만한 대책이다. 말로만 시급하다고 떠드는 그것들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각기 다른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해시키는 교육과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부차원의 경제지원, 국내입양에 대한 대폭적인 지지로 사회적으로 입양이 일반화 되어 껄끄러운 시선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서 말했든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수긍한다.
낙태를 하지 못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입양해 보냈다면,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은 자기가 키울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아파 하며 힘들어 할 것이고, 아이는 자신의 정채성에 대해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여성들이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고, 고아원앞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낙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은 넘쳐날 것이고, 힘들어 하는 여성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당신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 원치않는 임신을 하였다면 어쩌면 당신은 낙태를 권장하였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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