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북핵문제 -일본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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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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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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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북핵문제와 북일교섭 움직임
2. 6자회담
3. 일본의 입장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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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북핵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국과 그 주변국들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게도 큰 문제이다. 특히 일본은 원폭 피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위협감이 크다. 러시아나 중국과는 달리 핵이 없고, 핵의 사정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본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6자회담에 참여하며, 북일교섭에 나서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북핵문제를 바라보고 시각은 무엇이며, 그들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얻으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본은 6자회담에서 핵문제뿐만 아니라 자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탄도 미사일과 일본 납치문제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는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와 북일 관련 현안 해결에 일본의 이해를 반영해야 하며,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는 북한 핵문제는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을 일본이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동아시아의 질서 구축에 일본이 참가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포위망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이 다국간 협의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핵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외교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이 압박을 강화할 것을 대비해 일본도 이에 대처하여 가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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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0 0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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