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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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개인적으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하며 노인복지 문제 만큼이나 시급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개선되어져야 하는게 현실이다.이는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복지문제의 예방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지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이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반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동복지는 어느 사회복지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런 이유로 아동복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분야이다. 고대사회에서부터 요보호아동은 진궁구제와 애민혜율의 제도하에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우선적으로 구호되었고 공적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민가수양 등의 형태로 그 생명이 보호 육성되어 왔다. 이조시대와 와서는 이러한 보호시책 등이 법제화되어 대상 아동의 분류 및 감독 관리운영 등이 관에 의해 집행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정착된 것은 1950년도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갖는 것 같다. 그것은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격을 띄어 왔고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조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문헌분석에 의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해 가족, 사회환경, 부적응의 문제, 지원체계의 부족, 경제적 문제의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현주소를 탐색해 보고 문제점도 제시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생각해 봄으로서 아동복지의 밝은 미래를 조명하고 관심을 가져 보도록 해야할 것이다.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아동복지란 아동이라고 규정한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영양, 교육, 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및 도덕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아동의 심신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환경조건) 장애를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아동복지라고 한다.
즉,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복리는 물론 아동의 복리에 공헌하는 정책과 이념 및 사업이 다 아동복지에 들어 갈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대책과 일반 아동에 대한 예방적, 보호적 대책으로 구분하고 광의 및 거시적인 대상으로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반사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은 대상과 성격에 따라 원칙, 내용, 방법이 달라진다. 아동에게 두는 경우 일반아동과 특수아동으로 나누며, 부모에게 두는 경우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대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동들의 정상발달을 가로막는 상태는 ① 사회적, 경제적 파산으로 가정의 정서적 문제, ② 수입보장, 교육, 고용 기회등 사회적 대비의 결함의 문제, ③ 아동들의 특수한 문제나 부모가 예기치 못한 아동자신의 탈선 등이다.
Ⅲ. 현대사회의 아동문제
1. 가족의 문제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가족문제를 지칭함에 있어서 흔히 "문제아동의 이면에는 문제가족이나 문제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다.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가족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 상의 결함 등은 아동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모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대 받는 사회에서 부모의 빈곤과 실업은 아동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 불결한 주거환경 등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것은 교육기회의 박탈과 함께 나아가 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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