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유형 및 현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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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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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범죄는 인간의 내적 사고 및 가치기준의 형식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남녀 공통적이나, 여성범죄의 경우는 그 주체가 여성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기능, 혹은 개인적인 심리구조로 인하여 남성범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하여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낮고, 범죄의 양태에서도 지극히 한정적, 소극적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관계로 인하려 종래까지는 여성범죄의 연구가 미비하였으나 다변화하는 사회현실상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의식의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한정적, 소극적인 종래의 범죄역역에서 벗어나 범죄양상이 점차 전문화 조직화 집단화 지능화 함과 동시에 범죄현상에서의 직접참여자로서 혹은 배후 참여자로서의 다각적인 범죄 행위를 실행하고 있다. 여성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매우 미온적이였으며,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여성은 범죄에서 대부분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적인 가해자로서의 모습이 일반적이었으나, 여권(女權)의 성장이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규모의 확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범죄도 증가되고 있다. 범죄문제가 우리사회와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여성에 의해 발생되는 범죄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Ⅱ. 여성범죄의 특징 및 유형
1. 여성범죄의 의의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형법상 또는 특별법상 범죄의 행위자가 여성인 경우를 나타낸다. 형법에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유책한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예컨데 자기낙태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성립 및 범죄사실의 구명에 있어서 행위 자체의 분석만을 하고 그 주체의 성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남녀 성별의 구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처벌된다. 그러나 범죄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범죄의 10%~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성별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의 범죄와 남성의 범죄의 차이에 있어서 범죄의 양보다 질의 문제가 중요시 되기 때문이다.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은 종류의 여성범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남성범죄로 여겨지던 범죄가 여성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2. 여성범죄의 원인
여성범죄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나타나는데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생물학적 생리학적 원인
여성은 남성과 다른 신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의 신체구조 생체작용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특히 월경, 임신, 폐경과 같은 요인들이 범죄발생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는 생식기능을 부담하고 정신적 자극에 대해 저항력이 약한 점이 범죄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산시 흥분상태로 인해 태아를 살해하거나 월경시(월경전증후군 : PMS) 절도와 같은 유형의 범죄야기가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2) 심리학적 원인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심리학적인 요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질투나 원한 같은 심리적 상황은 충동적인 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부부간의 불화나 배신에서 생겨난 원한이나 질투는 애정에 관계된 여성범죄가 예상된다.
3) 사회학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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