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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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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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은 10일 정부 성명을 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 용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NPT 탈퇴로 나옴으로써 북.미 간 대화 재개는 당분간 어렵게 됐으며, 북한 핵 문제는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핵안전조치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며 "탈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며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 목적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 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입장은 현재로선 전력생산을 위해 핵 활동을 하겠지만 미국이 대북 체제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성명은 이와 함께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해 우리에 대한 압살 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는 실제 행동에 옮겨지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조선반도(한반도)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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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 제너바 합의???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확산금지조약
: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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