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법 자활사업

사업을 우선으로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떤 법이고,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자.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주요내용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을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허위 사실의 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법배경-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되었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자활급여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지원.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 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Ⅳ. 국민기초생활법 관련 사례1. ‘소득경계선’걸린 극빈층 구제절차 몰라 내일신문

자활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하며, 이는 재활 및 자립의 개념과 혼용되어 쓰여 진다. 더불어 사회복지개념에서의 자활사업은 빈곤계층에게 노동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총칭한다(엄미선․이희석, 2000).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 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