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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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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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현실화 됨에따라 주한미군 재배치의 유지와 철수론의 합의점을 찾아 올바른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 이전의 개요

2.주한미군 재배치의 근본적 원인
2-1.주한미군 재배치의 미국측 배경
2-2.주한미군의 기능전환

3.주한미군의 유지론과 철수론
3-1.주한미군 유지론의 근거
3-2.주한미군 유지론의 논거
3-3.주한미군 철수론의 근거
3-4.주한미군 철수론의 논거

4.주한미군 이전의 문제점
4-1.주한미군의 이전비용 문제
4-2.이주민 문제

5.대안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3-1.주한미군 유지론의 근거
1) 남북의 휴전상태
- 남북은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이후로 지금까지 종전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에서 아직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2)주한 미군의 역할
① 남침 억제 및 인계철선의 역할

실제적으로 주한미군 전력과 첨단 장비(미 제2보병사단, F-16, A-10, U-2기 등)는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 분야에서 우리 군사력을 강력히 보완해 주고 있다.
또한 막강한 미군의 증원전력과 핵우산 제공 등은 북한의 남침야욕을 저지하는 결정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시 세계 제1의 군사강국인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核우산 제공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억제력을 제공하고 있다.

② 경제발전에 기여
안보비용 절감
-미군의 전쟁예비탄(WRSA탄)과 장비, 물자, 그리고 수십억불의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은 엄청나다.
만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이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추가적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예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투자비 32억달러, 유지비 20억달러 등 총 260억 달러를 투입해야만 대체전력(미군 철수에 따른 공백 보충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3조 3,000억원으로써 2년 이상의 우리나라 국방총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 타국이나 해외자본에게 한국이 보다 안정감 있는 나라로 비춰지게 함.

고용창출 효과
- 한국 민간인 2400명을 포함하여 총 39617명을 고용 (2003년도 기준)
- 주한미군 및 한반도 방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 인력 21,000여명이 추가로 더 활동 하고 있으므로(USFK CINC 자료), 사실상 5만6천여명이 한반도 방위에 투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미국이 이들에게 지출하는 인건비도 3,117억원('99년기준)으로서 이중 한국인이 2,120 억원(69%)을 받아내고 있다.

③ 한국군의 미군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군사정보 능력으로 전략정보의 100%를, 전술 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잇으며, 북한의 신호정보의 99%와 영상정보의 98%를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군사정보능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방어하거나 전쟁을 치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 http://www.greenkorea.org/movement, 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 강치원,『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 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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