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영국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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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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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 정부 혁신의 배경 및 개요
1. 영국의 일반현황
2. 영국 행정개혁의 전개
3. 영국의 정부 혁신 추진배경
Ⅱ. 영국의 행정환경
1. 주요한 정치적 특성
2. 최근의 주요 행정 변수
Ⅲ. 공무원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초기의 개혁
1.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1854)
2. 풀턴 보고서(1968)
Ⅳ. 시장 원리에 기초한 보수당 정부의 개혁 (1979-97)
1. 개혁의 배경과 방향
2. 주요 개혁 프로그램
3. 개혁의 성과와 의미
4. 영국의 정부혁신이 주는 교훈
5. 소결
Ⅴ. 실용주의 노선의 노동당정부 개혁(1997- )
1. 개혁목표와 추진 체계
2. 주요 특징
3. 주요 공통 개혁 프로그램
Ⅵ. 영국 정부혁신의 시사점
1. 혁신전략의 방향
2. 추진과정상의 시사점
Ⅶ. 결론
- 본문내용
-
Ⅰ. 영국 정부 혁신의 배경 및 개요
행정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영국이 앞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행정개혁 노력은 1850년대의 ⌜노스코트-트레벨리언 보고서⌟를 시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68년의 ⌜풀턴보고서⌟에 이르러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1970년대까지의 이러한 행정개혁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폐쇄성 타파 등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인사제도의 개선에 많은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는 행정개혁의 방향이 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 향상을 위한 관리개혁으로 전환하게 된다. 오랜 경제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려 온 영국은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수상 취임을 계기로 OECD 국가 중 제일 먼저 정부개혁을 시도하였다. 당면한 경제․재정적 위기의 원인을 전후 노동당의 사회 복지정책과 정부경영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신보수주의 정치이념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민영화정책과 과감한 정부혁신작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했다. 사상적으로는 보수주의에 바탕을 두고,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에 정부기능을 간소화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며 정부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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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직무분석단 편. (199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이종수. (1994). 영국에서의 행정개혁과 최근의 쟁점 : 대처 정부의 행정개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
∘Thomas, Rosamound. (1978). ⌜영국행정철학⌟. Longman.
∘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서필언. (2005). [영국 행정개혁론]. 대영문화사.
∘이도형, 김정렬 (2005). [비교발전행정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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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합니다.
- widehe***
(2007.09.05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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