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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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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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기까지

Ⅱ. 호주제에 대하여
1. 의의
2. 역사적 배경 및 형성 과정 - 호주제의 역사적 문제점
3.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체계 -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

Ⅲ.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호주제 폐지 논리
1. 호주제의 제도적 문제점
2. 호주제의 실제적 문제점

Ⅳ.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박
1. 호주제를 찬성하는 목소리
2. 호주제 찬성 논리에 대한 우리의 반박
3. 유림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박

V. 국회의원의 입장
1. 호주제에 대한 의견들
2. 국회의 상황과 국회의원의 입장

VI. 대안
1. 개정민법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하여
3.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

V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제부턴가 호주제도가 여성을 차별하고 가족 내에서 어머니, 아내, 딸의 위치를 잘못 자리 잡게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일일뿐, 평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웠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도 있고 의식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부조리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사회에 내재하던 수많은 문제들, 특히 신분제가 부세 제도에 개입하여 만들어낸 불평등한 세금구조의 문제 등이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던가, 이번에 호주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했다. 지금 호주제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혹자는 호주제를 우리의 전통이라 말하고, 다른 이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가족의 단합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 호주제는 국민들 간에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적인 표어일 뿐이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호주제가 안고 있는 4가지 문제점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는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라는 것, 둘째는 실제 생활에서 호주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례가 다양하다는 것, 셋째는 우리의 현행헌법과 호주제가 합치할 수 없고, 오히려 호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 마지막 넷째는 호주제가 우리 사회 영역에서 제도적인 모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는 호주제 속에 숨어 있는 폐단과 모순들을 찾아냈고, 그 대안으로서의 제도들을 검토해보았다.

참고문헌: *금산법문화연구회 엮음, <가족법의 변동요인과 현상>, 세창출판사, 1998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주) 도서출판 삼인
*http://root.re.kr/ <유림측 입장과 동향>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2001.
*최용기, ｢동양사회의 가족관｣, 강좌가족8.
*http://www.guard.or.kr/<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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