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법적 지원과 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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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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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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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제도
2. 사내근로복지기금
3.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emp loyee stock ownership plan : ESOP)
4. 직장보육시설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법정 퇴직금 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
2) 제도내용
- 적용대상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단, 주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외)
- 지급시기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
- 퇴직금산정방법(근로기준법상 기준 이상)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 (재직일수/365)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의 판단
노동자의 채용당시 직종이나 고용형태(임시적 수습직 일용직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실제 퇴직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한 재직일수(근속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
- 퇴직금 중간정산제(근로자의 요청 시)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음(퇴직금이 중간 정산되면 그 정산시점부터 그 후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새로이 계산됨)
- 퇴직금 차등금지
하나의 사업내에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퇴직금의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34조 2항)
- 퇴직금 산정시 연월차수당과 상여금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미사용한 일수의 수당액의 3/12
월차수당(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매월 정산하는 경우-3개월 동안 받은 수당액 / 연차수당과 같이 정산하는 경우-총 월차수당액 3/12
상여금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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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3.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책자
노동부(2002), 신 우리사주제도(ESOP)의 주요내용과 도입현황
보건복지부(2002.11), 2002년6월30일현재 보육통계(Ⅱ)
보건복지부(2003.7), 2003년도보육사업안내
조흥식 외(2001),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한국경제, 2003년 9월 29일자
한국증권금융(2001.12), 신우리사주제도 안내
노동부 http://www.molab.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생명 기업복지정보게시판 http://www.samsung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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