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근로자 자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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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사항
2. 자주복지의 발전과정
3. 노동조합과 자주복지
4. 노동조합의 분류와 자주복지
5. 노동조합별 자주복지
6.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조)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근로조건 :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및 휴식, 안전에 관한 사항 / 주택이나 보건시설,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의 조건 포함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조)
*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조)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조)
* 조세의 면제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조)
* 차별대우의 금지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조)
* 노동조합 -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균형을 위해 생성된 자연발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송호근, 한국의 노동복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정종진 외,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과정과 과제(김진구) :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http://dic.naver.com)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엠파스 홈페이지(http://www.empa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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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8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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