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근로자 자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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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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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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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2. 자주복지의 발전과정
3. 노동조합과 자주복지
4. 노동조합의 분류와 자주복지
5. 노동조합별 자주복지
6. 견해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노동조합의 목적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1조)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 근로조건 :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및 휴식, 안전에 관한 사항 / 주택이나 보건시설, 근로자의 경영 참여 등의 조건 포함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조)
*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조)
*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5조)
* 조세의 면제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조)
* 차별대우의 금지 -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조)
* 노동조합 -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균형을 위해 생성된 자연발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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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한국의 노동복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5,
정종진 외, 신노사관계론, 법문사, 2001,
한국 근로자 자주복지의 발전과정과 과제(김진구) : 다음 홈페이지
네이버 홈페이지(http://dic.naver.com)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엠파스 홈페이지(http://www.empas.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http://www.fktu.or.kr)
자료평가
- .
- carpar***
(2007.05.28 2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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