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민주주의의 발전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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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민주주의
<목 차>
Ⅰ. 서론 :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Ⅱ. 본론 : 전자민주주의 발전과 한계
1. 전자민주주의란?
2. 전자민주주의의 발생배경
1) 기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전자민주주의의 실행기반
1) 기술적 기반
2) 사회적 기반
4. 전자민주주의의 확산
5. 전자민주주의의 사례
6.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Ⅲ. 결론 :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
Ⅰ. 서론 : 현대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사회공동체의 의사결정체중 현대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체이기도 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대의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통설은 근대 입헌민주주의 또는 입헌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 대중민주주의 대중사회의 토대 위에서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한 민주주의. 18∼19세기의 개인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현대의 민주주의 양태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 사회민주주의 생산수단의 사회적(공적) 소유와 사회적(공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
등 여러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어원을 따져보면 demos(인민)+kratia(권력)의 결합으로 구성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democracy는 ‘인민의 지배’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인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이행되는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형태일 것이다.
일찍이 고대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 하는 도시국가들이 존재하였고 그들의 정치체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광장(아고라)은 시민들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공공영역이었고, 비록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여에 제한을 받았지만 그 쌍방향, 시민들 서로간의 의사소통구조는 가장 민주주의에 가깝지 않나 생각된다. 고대 폴리스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하나의 도시에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였지만 주권국가의 영역은 확대되어갔고 인구의 급증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형태가 직접민주주의로는 어렵게 되었다. 절대국가들은 각지의 혁명에 의해 붕괴되어갔고 봉건적 사회경제체제를 넘어뜨리고 자본주의적 사회경제체제를 확립한 혁명. 예) 프랑스 대혁명
, 민주주의가 다시 도래하였지만 이미 너무 커버린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는 힘들었고, 따라서 시민들의 대표가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간접민주주의제도가 효율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졌다. 대의민주주의제도라고도 한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현대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해지는 민주주의제도는 간접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는 대표자와 시민들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의 부재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대표자에 대한 불신이 대의민주주의제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대표자, 즉 정치가의 자질문제도 연관이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대표자와 시민들, 또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아무리 대표자가 뛰어나다고 해도 엄청난 수를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다 종합하는 것은 무리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된다. 예전에는 살기 바빠서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는 똑똑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는 말은 시대에 뒤쳐진다.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현대의 간접민주주의제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20세기 들어 정보화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시민사회 곳곳에 변화가 불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적, 경제적 부문의 정보화는 가히 혁명이라 할 만큼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유독 정치에서만 다른 경제나 지적 및 타 부문에 비해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화라는 것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제도라는 정치적 근본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하리라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생각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전자민주주의 Teledemocracy, Electronic Democracy등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Tele-와 Democracy, 그리고 Electronic 과 Democracy의 합성으로 생겨난 신조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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