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 정의,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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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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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관련 판례
1969년 <유엔성냥 사건> 당시 유엔화학공업사 대표 신상철씨는 스페인 화가 고야의 작품 ‘나체의 마야’를 성냥갑에 인쇄해 판매, 음화제조 및 판매 죄로 기소
1970년 소설 <반노>의 작가 염재만씨가 음란문서제조 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1992년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 교수 기소
1995년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 기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1995년 연극 <미란다>의 연출자 최명효씨와 알몸연기한 여배우 구속
2000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거짓말> 무죄 판결
2003년 <천국의 신화>를 쓴 이현세 씨 대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
대응방안
현 상황에 맞는 성교육 실시
법적 책임 강화
강화된 성인실명인증제도 실시
파일용량 제한
유해물 필터링 강화
제재기준 마련
청소년보호담당자나 정보이용보호담당자 지정제도의 법제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권리관리)
워터마킹(Watermarking)
모니터링
정보윤리교육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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