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과 실명제(인터넷실명제 도입)

인터넷실명제를 권고사항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치권은 사이버 공간을 더 이상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둬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근거없는 폭로, 인신공격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성에 근거한 표현도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치권은 우리

인터넷의 익명성을 무기로 무책임한 비방과 소문을 퍼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사생활이 공개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

인터넷 실명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실명제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함께 늘어남을

실명제를 의무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모든 정부 부처의 웹 사이트를 실명 확인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여론을 수렴하여 모든 민간영역에서도 인터넷 게시판 운영의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때문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명예회손․협박 등의 범죄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여기고 인터넷의 정화와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로를 내도록 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