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베이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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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행정론
-베이비 박스-
베이비 박스.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어서 버릴 거라면 안전하게 이곳에 놔두고 가라는 취지로 서울 난곡의 한 교회에서 만든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베이비 박스가 등장하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경기도 군포의 한 교회 입구, 한쪽에 베이비박스라고 적힌 푯말이 눈에 띈다. 베이비박스를 열면 경보 등이 울리고, CCTV로 내부도 확인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는 서울 난곡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이곳에 맡겨진 아기는 교회 측이 잠시 보호한 뒤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30분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새가나안교회에 경보음이 울렸다. 3층 기도실에서 CCTV를 보던 김은미 집사가 한달음에 1층으로 내려갔다. ‘첫 아기’였다. 교회는 하루 전 베이비박스를 설치했다. 서울 난곡로 주사랑교회에 이어 두 번째.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베이비박스다. 불과 하루 만에 ‘버림받은’ 아기가 들어왔다.
김 집사가 베이비박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포대기에 싸인 아기가 울지도 않고 누워 있었다. 태어난 날짜와 이름을 적은 메모도 없었다. 김 집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교회 3층에 마련된 ‘아기 보호실’로 옮겼다. 두 개의 아기 침대와 각종 아기용품들을 구비해 놓은 곳이다. 아기는 3시간 정도 보호실에 머무르다 한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아기가 태어난 지 3∼4일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모에게서 옮은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다른 장애는 없었다.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완쾌된 아기는 경기남부 일시보호소로 옮겨졌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후 교회 풍경은 달라졌다. 교인들이 조를 짜서 24시간 4교대로 CCTV를 모니터링하며 아기를 기다린다. 교회 안에 마련된 네 곳의 기도실과 사목실 등에는 붉은색 경광등이 설치됐다. 아기가 들어오면 경광등에 불이 켜지고 알림음이 울린다. 버려진 아기의 입양을 희망하는 교인도 모집 중이다.
S교회 부목사 임병철 씨는 야산이나 쓰레기통이나 화장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기 때문에 첫째,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살리자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베이비 박스를 설치했다고 말하는데 지난 한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1년에 비해 7배로 늘었다. 출생신고를 의무화하고 입양 숙려기간을 두는 등 까다로워진 입양특례법 탓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베이비박스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기 키우는 게 염려스럽고 힘들 것 같으면 베이비박스에 버리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생명보호냐, 유기 조장이냐,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두 번째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경기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법을 어기며 아기를 버리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일이다.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베이비박스를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닌 탓에 강제 철거는 쉽지 않다.
서울의 베이비박스 역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철거 방침을 밝혔지만 생명 보호가 우선이라는 반대 여론에 밀려 여전히 운영 중이다. 새가나안교회 임병철(46) 부목사는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법이 우선일 순 없다”며 “아기들이 잘 자라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도 베이비박스가 설치되면서 유기 아동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12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지난해 말까지 293명에 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른’들의 법은 아기들을 지켜주기 버거운 상태다. 현행법상 베이비박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버려진 아기가 발견되면 지자체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모호한 법 조항만 있다. 아동 입양 시 친부모의 출생신고 의무 규정을 완화하도록 규정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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