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양민학살의 양상과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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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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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민학살’이라는 용어 선택에 대한 문제제기
2. 왜 한국전쟁 중의 민간인 학살을 재조명해야 하는가?
3. 한국 전쟁 전에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4. 한국전쟁 중 학살의 실상
5. 학살이 이루어진 배경
6.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대한 평가
7. 남은 문제들과 과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1. ‘양민학살’이라는 용어 선택에 대한 문제제기
‘양민 학살이 아닌 민간인 학살’
이제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개념보다는 양민 학살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해 왔다. 양민 학살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거창 학살과 같이 학살당한 자들이 한 결 같이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이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 이 구별은 용납되지 않는다. 굳이 구별하는 저변에는 양민은 학살되어서는 안 되지만 양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는, 곧 빨갱이 등은 죽여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조가 깔려 있다.
잘못이나 지은 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들이 법률에 따른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엄밀히 다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비록 전쟁의 와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의 심대한 침해 행위가 된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이 곳 남한 땅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폭력이 횡행했다. 설사 국가 보안법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 절차에 의해 사법 처리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살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이다.
민간인 학살은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그저 좌익, 우익, 부역이라는 집합체의 성원(가족을 포함하여)이라는 이유 또는 혐의만으로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교전중의 살인 행위는 제외하며, 재판에 의한 처형행위는 학살에 포함시킨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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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강정구,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의 양태 분석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김주환엮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권영진, 1990.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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