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중국 노동환경과 쟁의 최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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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변하는 중국 노동환경과 쟁의 최소화 방안
목 차
Ⅰ.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국의 노동시장
Ⅱ. 중국 노동시장의 변동 원인
- ①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
- ② 노동력의 부족
- ③새로운 노동 주도세력의 등장.."바링허우 세대"
- ④ 중국 정부의 관대한 입장
Ⅲ. 중국 노동환경 변화 및 전망
- ①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
- ② 제3자의 임금결정 적극 개입 전망
- ③ 지방중앙 정부의 영향 확대
Ⅳ. 노동환경 변화의 시사점과 현지 진출 기업의 대응방향
Ⅰ.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중국의 노동시장
개혁개방(1982) 30년, 그리고 30년.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우위로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의 노동 임금인상으로 ‘세계의 공장’시대는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신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대만 전자업체 폭스콘 공장에서 나흘 만에 또다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나온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8명 째 목숨을 잃었는데 이날 사고는 지난 21일 새벽 근무교대 뒤 한 노동자가 투신자살한지 나흘 만에 일어난 것이다. 이로써 폭스콘 선전의 공장에서는 올해 10명의 투신자살을 시도하고 8명이 숨졌다. 폭스콘의 허베이성(河北) 랑팡공장에서도 지난 1월 노동자 1명이 투신자살해 중국내 폭스콘 공장에서의 투신자살 시도는 올 들어 모두 11번째다. 폭스콘 노동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대근무 시간이 길고 조리라인 회전 속도가 빨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호소해 왔다. 또 박봉에 병영과도 같은 노무 감독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본영. "대만기업 폭스콘 꼬리무는 자살,『한겨레』,2010.5.25
이어 중국 광둥성 포산에 있는 일본계 기업인 혼다 부품 생산공장에서 대규모 조직화된 파업이 일어났다. 이 공장의 파업으로 인해 광둥성과 허베이성 등에 잇는 혼다의 중국 공장 4곳의 조업이 모두 중단되었는데 이는 혼다가 2012년까지 중국내 생산을 28%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시작됐다. 이번 파업 역시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월 1000~1500위안(약 17만4000~26만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2000~2500위안 수준으로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신화통신>과 한 노동자 인터뷰에 따르면 "기숙사에서 두 명이 침대 하나에서 자야하고, 회사가 수도료와 전기료로 매달 80위안을 떼가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파업은 애초 소규모로 시작됐으나 회사가 주모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규모의 조직화된 파업으로 번졌다.
최근 대만계 전자기업 폭스콘의 중국공장에서 13건의 연쇄 투신자살이 일어난 데 이어 혼다 공장에서 장기파업이 벌어진 것은, 중국의 빈부격차가 임계점에 달했으며, 더는 중국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침묵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민희. "중 혼다 노동자 파업...저임금 분노 터졌다.『한겨레』.2010.5.30
더욱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직후에 노동법상 단체행동권이 폐지된 것으로 볼 때, 이번 중국 내 혼다 생산공장의 파업이 수 일간 지속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향후 중국의 노동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두 사건은 기존 노동시장의 일대 변혁을 가져다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금을 대폭 상승시킨 것이다.
Ⅱ. 중국 노동시장의 변동 원인
최근 파업 등 노동쟁의가 빈발한 배경으로 노동자 권리의식 제고, 노동자 특히 농민공의 공급 부족, 과거와는 다른 노동가치관이 다른 새로운 주도 세력의 전면대두의 미시적 요인과, 내수 위주의 성장 정책에 무게를 두는 거시정책을 들 수 있다.
①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
개혁개방을 한참 추진하던 지난 1994년 중국정보는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계약고용제를 도입하고 퇴직금 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여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선부론(先富論,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돼라)’에서 ‘균부론(均富論, 부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분배위주의 정책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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