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환경문제를 중심으로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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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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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남북한 교류·협력의 대두배경
1. 남북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방향
Ⅲ.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와 정책방향
1. 환경오염문제의 대두원인
2. 환경오염실태
1) 대기오염
2)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3) 폐기물 처리문제 및 토양오염
4) 자연환경파괴
3. 환경정책의 방향
Ⅳ. 남북한 환경교류와 협력방안
1.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
2. 정부차원의 협력
3. 민간차원의 교류
Ⅴ. 결 론
- 본문내용
-
우리는 흔히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독자적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능력, 적대 세력에 대항하는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ity)의 추구를 안보라고 규정한다. 간단히 말해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 안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질서 전반에 유동성과 개방성이 증가하여 군사안보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환경문제가 인간의 생존 조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안보는 군사 전략보다 더 넓은 관념이어야 한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국가는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예외 없이 자유, 능력, 통합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한 위협은 분명히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이제 지구 온난화, 오존층 고갈, 삼림파괴,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는 국가 및 국제 안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예컨대 유해물질의 국제적 이전은 결국 해당 국가의 식량 및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고, 생활수준의 하락을 초래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전체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를 안보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탈냉전 질서에서는 환경 안보가 새로운 안보의 범주로 부각되고 있는 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은 하나의 생태고리를 이루고 있어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相生의 노력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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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녕. 1995.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통권20호.
김정민. 1995. "북한의 후진형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의식", {북한}2월호.
김정인·박창원. 1997. "북한의 환경오염현황과 오염량추정에 관한 연구", {북한경제논총}, 3호.
김종명. 1995. "러시아 환경문제의 환경", {러시아연구}, 제1권 제1호.
김주홍. 1995. "북한의 산업구조에 따른 환경오염 어떻게 대처하나", {북한}, 2월호.
김태구. 1995. "동서독 환경통합과 그 교훈", {환경과 생명}, 가을호.
남영숙. 1995. "남북한 환경분야 상호협력방안", {환경과 생명}, 가을호.
박송동. 1997. "북한의 환경실태와 장단기 과제", {통일경제},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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