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전 기획 -강도 절도범 예방 기획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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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활 안전 기획
(강절도범 예방 기획,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목 차
Ⅰ. 개 요
1. 기획 배경
2. 기획 목적
Ⅱ. 현 실태 분석
1. 통계 자료를 통한 분석
2. 사례를 통한 분석
1) 단순 절도 사례
2) 강도강간 사례 (2차적 범죄 발생)
3) 외국인의 강도살인 사례 (2차적 범죄 발생)
Ⅲ. 문제점 제기
1. 통계 자료분석에 의한 문제점
2. 사례 분석에 의한 문제점
Ⅳ. 계획 설정
Ⅴ. 계획 한계
1. 예산의 한계
2. 인력의 한계
3. 인권 침해의 한계
<첨부자료>
1. 참고 문헌 / 자료 출저 목록
Ⅰ. 개요
1. 기획 배경
과학 기술의 발전, 고도의 산업화로 인하여 국가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삶의 질과 문화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국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신종범죄가 발생되고 기존의 범죄에 있어서도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며 과학적이다. 이러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항상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제도 개편으로 범죄척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다. 우리 조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한계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따른 해결방안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 제시함으로서
범죄의 증가를 억제, 예방 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획 목적
현 경찰의 범죄예방에 따른 제도를 통계, 사례를 통해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방안과 구체적인 강절도범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Ⅱ. 현 실태 분석
1. 통계 자료를 통한 분석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발생
330,304
383,976
520,763
532,243
475,369
497,066
455,840
487,847
검거
290,160
349,653
385,087
396,885
400,359
399,119
363,437
354,089
살
발생
963
976
941
1,051
957
998
1,084
1,061
인
검거
975
993
955
1,076
994
1,038
1,041
1,023
강
발생
5,516
4,972
5,461
5,692
5,906
7,292
5,834
5,172
도
검거
5,316
4,885
4,524
4,670
5,957
7,165
4,941
4,021
강
발생
5,978
6,359
6,855
6,751
6,119
6,531
6,959
7,323
간
검거
5,745
6,164
6,139
6,021
5,522
5,899
6,322
6,443
절
발생
91,438
89,395
173,876
180,704
175,457
187,352
155,393
188,960
도
검거
57,393
60,315
68,564
78,777
125,593
114,920
80,570
80,785
폭
발생
226,409
282,274
333,630
338,045
283,930
294,893
286,570
285,331
력
검거
220,731
277,296
304,905
306,341
262,293
270,097
270,563
261,817
<출처 : 사이버 경찰청>
2. 사례를 통한 분석
1) 단순 절도 사례
(1) 사례 1.
2005년 2월 23일 경기도 00시 00동 소재 00 아파트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사이 도둑이 현관문을 빠루를 사용하여 뜯고 집안에 침입하여
미화 400불등 현금 50만원 상당을 훔쳐 도망하였습니다. 범인은 아파트
현관문을 빠루로 재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 사례 2.
주로 다세대나 원룸이 밀집하여 있는 지역에서 빈집털이가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오후 7시경 경기 00시 00동에 거주
하는 피해자 김모씨는 귀가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창문이 뜯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품을 확인해 보니 귀금속등 140만원
상당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범인은 잠그지 않은 창문을 뜯어
내고 들어와 안방을 뒤져 귀금속을 훔쳐간 것입니다.
(3) 사례 3.
초등학생이 하교를 하여 귀가하는 것을 뒤따라가서 절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오후1시반경 경기도 00시 00동
에서 초등학생 이모군이 하교를 하여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전기수리공으로 가장하여 뒤따라 들어가 아들을 다른방에 가있도록
한후 안방 장롱안에 있던 귀금속 60만원 상당을 훔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4) 사례 4.
가정집에서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출입문 앞 우유
주머니에 열쇠를 보관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4년 12월 14일 12시경 피해자 이모씨가 잠깐 볼일을 보러 외출을
하기 위하여 열쇠를 우유주머니에 넣어두고 외출을 한 사이 범인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가 아기방에 있던 현금 100만원과
돌반지들을 훔쳐가 총 400여만원의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5) 사례 5.
00 시내에서 빈 아파트의 현관 자물쇠가 통째로 뜯긴 절도사건이 하루에
10여차례 발생했습니다. 2004년 1월 28일 낮 00시 00동에 있는 김모씨의
아파트 현관문 자물쇠가 통째로 뜯긴 채 귀금속 등 460만원 어치가
털리는 등 주변 아파트 11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이 도난 당했습니다. 피해 아파트는 모두 인적이 드문 10층 이상의
고층이었으며 계단식 아파트의 마주 보는 양쪽 집이 함께 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강도강간 사례 (2차적 범죄발생)
(1) 사례 1.
2004년 12월 11일 밤 12시경 경기도 00시 00동 소재 가정집에서 범인
1명이 부엌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김모양을 이불로 뒤집어씌워
항거불능하게 하고는 옷을 강제로 벗겨 강간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결박해 놓고는 샤워도 하고 같이 하루 밤을 자고 난 뒤 다음날 아침
8시경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현금카드와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2) 사례 2.
2004년 11월 3일 오전 서울 00동 가정집에서 혼자 있던 3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5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범죄 사례 (2차적 범죄발생)
(1) 사례 1.
2003년 10월 8일 밤 11시반쯤 00시 00동 한 가정집에 40대 남자가
침입하여 주부 김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김씨의 남편 29살
양모씨가 들어오자 양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중구말씨는 쓰는것 같아 재중국교포같다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최근들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인상착의나 지문결과가 있어도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불가능
합니다.
(2) 사례 2.
경주, 마산, 창원지역 빌라, 아파트에 침입, 7천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대낮 빈집털이범 외국인 산업연수생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강력계는 4월 19일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하모(22중화인민공화국)씨 등 3명을 특수절도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3일 경주시 김모(46)씨 아파트
출입문 열쇠뭉치를 부수고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이들은 지난 5월12일 부터 7월13일 까지
2개월간 32회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Ⅲ. 문제점 제기
1. 통계 자료분석에 의한 문제점
경찰청의 5대 범죄 발생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강도사건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8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평균 발생건수가
5500여건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절도의 경우는 8년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1998년 9만여 건에서 2005년 18만여 건으로 거의 2배에 달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경찰혁신과 범죄 예방 활동에 따른 제도적
개편을 실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점을
발견 할 수 있으며, 현 경찰의 제도적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고도의 성장과 함께 범죄의 수법에도 지능화가 되어 예방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 할 수 있다.
2. 사례 분석에 의한 문제점
단순절도의 유형을 보면 공구를 이용해 현관문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피해자의
방심이 범죄를 유발케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시간대를 살펴보면 대부분
낮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형식적인 순찰이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도강간 범죄의 사례 역시
범죄의 취약시간대인 늦은 밤에 이루어진다는 차이점만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문단속 미흡과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순찰 활동은 범죄예방에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단서를 확보하였다고 해도 외국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상착의에
대해 전혀 수사가 불가능하고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Ⅳ. 계획 설정
1. 범죄 예방 교육 / 홍보 활동의 강화
단순절도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80%이상이 피해자들이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의식과 문단속의 미흡이 절도범죄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말해
문단속만 철저히 하면 상당수의 절도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은 단순절도 범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하지않고
문단속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단순절도 범죄로 인해 강도,
강간 등 2차적 범행의 우려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각 지방
경찰청과 경찰서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의 관공서,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범죄의 위험성과 단순절도 범죄의 예방방법, 2차적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 어린이 층을 대상으로 경찰의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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