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쟁점 연구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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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쟁점 연구
- 비 밀 보 장 -
1. 비밀보장(Confidentiality)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개념 및 정의
비밀보장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의 기본 윤리이다.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며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비밀보장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전문직 윤리의 기초이다. (NASW 윤리강령 H항)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전문적 관계는 이 원리의 수용을 전제로 한다. 비밀보장이란,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리이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정체감, 표현된 언어의 내용, 클라이언트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기록 내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원리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NASW에 따르면 비밀보장의 의미는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 또는 자료가 사회복지사의 기록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며,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실 또는 문제를 공공장소나 사회복지사의 가정에 누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나 위협과 같은 잘못된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함을 강조한다. 비밀보장이 되어야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피고용인, 실습생,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함께 일하는 간접적인 서비스 인력과 수퍼비전, 행정 분야와 관련 있다. 둘째는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기관의 내적 업무와 어려움에 관한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에 관한 잡담과 기관에 대한 무책임적인 선전은 지역사회 기관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비밀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다.
비밀보장은 전문적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비밀정보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기본권 및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에 근거해서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이러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더욱이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당해기관 및 타 관련기관의 전문가들과 공유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은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한다.
비밀보장은 절대적인 비밀보장(Absolute Confidentiality)과 상대적인 비밀보장(Relative Confidenti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인 비밀보장(Absolute Confidentiality)은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다른 누구와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공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퍼바이저와도 공유할 수 없고, 문서화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토론되어서도 안 된다. 상대적인 비밀보장(Relative Confidentiality))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상황 하에서 기관간의 그리고 기관 내에서 서면, 구두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정보의 기관 내 공유에 대해서 거부가 없고, 서비스 전달과정 측면에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과정에서 얻어진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
비밀보장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클라이언트의 승인 없이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정보를 말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통고해야 한 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그들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을 정당하게 볼 수 있도
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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