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밀보장과 고지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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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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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 개념
[1] 비밀보장
[2] 고지된 동의
*참고: 관련 NASW 윤리강령
2. 비밀보장의 범위
3. 비밀보장의 유형
4. 비밀보장의 한계
5. 비밀보장을 위한 실무지침
6. 사례분석
7. 기독교적 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4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 제2항의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에서의 비밀누설 금지 혹은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은 주로 1995년 이후에 추가된 조항들로서 점차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전에 종사했던 사람의 비밀보장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의 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비밀이 엄수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출판이나 방송을 통한 공개의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실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은 우리 사회가 법적 절차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밀보장 의무를 윤리적 차원에서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처럼 법적 책임을 부여한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에서이다. 그러나 사회가 전문가를 신뢰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개인의 이익보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보호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는 클라이언트와 공유하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동시에 비밀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의무도 있다고 하겠다.

(3) 과학기술의 진보와 비밀보장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전산화 및 상업적 정보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용이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개인들에게 가능해졌다. 행정부처 역시 아동복지, 공공부조, 정신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들과 이전보다 많은 비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서는 소득•재산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행정 전산망과 금융•토지•건물•국세•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수급권자들에 대한 정보를 이전보다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비밀보장과 관련해 보안과 사생활보호라는 중요한 윤리적 쟁점을 제기한다. 보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일 등의 보호이며, 사생활보호는 체계 내의 정보의 보호이다.(Schoech, 1982).
보안에 관한 두 가지의 중요한 유의점은 비밀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컴퓨터 네트워크가 안전한가 하는 점과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업무 전산화로 인해 사회복지가관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정보가 대량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유포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신상정보 및 개입과정 기록 등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는 전자우편(e-mail) 사용과 사이버상담이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전달에서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제한된 수준의 사생활보호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우편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사례기록이나 진단기록들을 보내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달할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사이버상담은 사회복지사가 개인과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신 실천분야로서 다양한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과 지지를 도모한다. 사이버상담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시간과 거리의 장애를 제거하고, 낙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접근 용이성을 증진시키며,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가 정확하게 교환되었는가를 확인하며, 다양한 유형의 지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밀정보의 보호, 비언어적 단서들의 결여, 사전 고지된 동의와 서비스 지속의 문제에 대한 우려, 지리적으로 먼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결여, 서비스 제공자의 적격성 여부, 전문적 원조관계의 정의 결여 등이 윤리적 쟁점이 되고 있다. (Levenson, 1997:3). 또한 클라이언트의 신원 확인도 일차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를 들어 미성년 클라이언트가 성인이라고 신원을 밝히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만을 가진 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자우편에 대한 윤리적, 법적, 실천적 문제들이 해답을 얻을 때까지 사이버상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4)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위험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한 마디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신뢰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사생활이 지켜진 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근 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서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쌓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필요(needs)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더욱 쉽게 쌓게 해주는 ‘비밀보장의 원칙’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지된 동의 Informed Consen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기덕, 사회복지윤리학, 나눔의 집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남출판
B.셰퍼, C. 호레이시, 사회복지실천 기법과 지침, 나남출판
한혜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나눔의 집
***인터넷 출처
http://blog.daum.net/silence-love/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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