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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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 목차 >>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1)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기
2)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
3)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Ⅲ. 복지국가 위기의 예시
1) 영국
-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 자본국제화
-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2) 스웨덴
-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 자본국제화와 유연화
-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Ⅳ.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
Ⅴ. 결론
1. 서론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2차 대전 후 2,30년 동안 자본주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동시에 폭발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긴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장기적인 스테그 플레이션에 빠져들었으며 재정적자 현상이 나타났다. 거의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2차 대전 후부터 복지국가를 지향해 왔으나,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경제의 불황으로 그동안 발전시켜 온 복지정책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하나의 복지국가의 성립조건이 되었던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타협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서유럽과 미국 등 복지국가들의 대응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차이점이 있듯이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그것은 복지국가들이 2차 대전 이후 하나의 경제체제 속에서 비슷한 위치에 서 있있고 그속에서 경제의 연관성이 높았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같은 생산 양식(포스트 포드주의와 연결짓지 않는 한 포드주의 생산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을 연구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원인, 배경과 이것이 어떻게 위기로 치닫게 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대응한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를 비교하여 그 이유를 밝혀 보겠다.
2.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1) 자본주의 경제의 호황기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상황은 새롭게 전개되었다. 중국과 동부 유럽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와 대등하게 경쟁하게 되었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그 중의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독립하였다. 그만큼 자본주의 경제 영역이 좁아진 것이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적 위기에서 미국에게 자본주의 경제의 회생과 사회주의 체제와의 대결이라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다. 미국의 주도하에 Pax americaca 체제가 성립된다.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인정한 위에서 UN, GATT, IMF 브레튼 우즈 협정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구조와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구조가 수직적으로 조직되었다. 미국은 이 안에서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2차 대전 전에 취했던 제국주의 성향을 취하지 않고 주변 주 국가들의 식민지화 대신 자본주의 경제를 이식시키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식민지 쟁탈전 대신 경제의 세계 통합화 경향을 띠었으며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국제 무역을 통하여 주변부 국가에 자본재를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제 분업구조가 형성된다. 각 국가들은 발전 전략을 꾀할 수 있었으며 국제 분업 구조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극도로 노동 분업화한 대량 생산 체제인 포드주의 생산양식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사회 발전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혁명적인 증가로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보장하고 이윤율 또한 높은 증가를 가져 온다. 또한 노동자의 고임금으로 인해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 대량 생산된 상품을 흡수한다. 경쟁 자본주의로 인한 임금 불안정(유효 수요의 불안정)으로 상품의 가치실현 위기가 일어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케인즈적 국가 개입으로 해결되었으며 국가 개입은 2차 대전 이후 복지 정책으로 더욱 심화된다. 이로써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 노동자의 고임금, 자본가와 노동 조합의 집단 임금 협상, 국가의 개입과 복지 정책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내포적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내포적 발전이란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심화되는 것을 말하며 아직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되지 못한 지역에로의 침투도 포함된다. 내포적 발전은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1) 대전후부터 7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총경제 활동 인구 중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것은 소영업 등의 비자본주의 영역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편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2) 기술 혁신으로 인하여 일차 상품의 대체가 일어났고 소비재 개발로 소비재 시장을 확대하여 구매력을 유인하였으며 생산의 집적, 거대화를 가능케 하여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였다. 3) 경제의 세계 통합화의 진전으로 기술과 자본이 활발하게 이동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자극하였다. 한편 국제간 경쟁으로 기업들은 거대화, 독점화를 지향하게 되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간의 직접투자와 실물 거래가 증가한다.
요약하면 2차대전 후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수직적 분업구조 속에서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장기간 번영을 가져왔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복지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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