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전망 비판 -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금융 억압(장하준 비판, 케인즈주의 비판), 중국으로의 하게모니 이전,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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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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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1) 미국 정부의 대응
2) 한계
2. 금융 억압
1) 장하준 비판
2) 케인즈주의 비판
3. 중국으로의 헤게모니 이전
4. 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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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준금리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되었고, 신문과 뉴스에서는 이것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말하기 바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미국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의 위기를 보완할 다양한 구상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대안을 전부 옳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 위기가 더욱 심화될지 알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안의 흐름을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의의 등을 살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미국 정부의 대응과 그 한계
미국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위는 재무부와 중앙은행, 즉 연준이다. 앞서 재무부와 연준이 실행한 정책들은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미국 정부의 대응
연준 의장 버냉키는 1930년대 대불황을 전공한 사람이다. 대불황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은행위기가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 위기에서 은행위기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내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재무부와 연준의 ‘겸업화’와 ‘인수․합병’이라는 기조 하에 시행되었던 구제 금융과 수량완화정책 역시 은행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로 작은 은행이나 부실한 은행을 큰 은행이 인수․합병하여 몸집을 크게 불리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 은행일수록 위기를 잘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환상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재무부는 증권회사의 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이렇게 전환된 은행과 기존의 은행들에게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다. 이 구제 금융을 통해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이나 (은행으로 전환된)증권회사들이 일단은 회생할 수 있게 되었다. 연준에서는 추가로 수량완화정책을 시행하여 달러 발권 액수를 크게 늘리고 은행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등-을 사들였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미국 경제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증권회사와 은행의 파산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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