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 현황 연구 및 외국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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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과 육아 현황 연구 및 외국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및 복지서비스 현황
ⅰ.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인식 현황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2.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선행 연구
3.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실태
4. 소결
ⅱ. 여성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현황
1. 임신출산육아 관련 지원프로그램 현황
2. 복지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인식
3. 희망 복지서비스 및 정책
Ⅲ. 외국 사례
1. 임신과 출산
2. 육아
3. 소결
Ⅴ. 요약 및 제언
1. 주요 시사점
2. 개선방향
3. 각 기관의 역할
Ⅳ. 결론
1. 제도와 예산 측면
2. ‘출산’과 ‘육아’의 측면
참고문헌
Ⅰ. 서론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고유한 문제인 임신, 출산, 육아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중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전국적으로 4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장애 여성 특유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다. 장애인단체 역시 남성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활동방향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장애인에게는 여성임을 포기한 채, 장애인의 한 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이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일생과 사회에 책임을 지는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의 제도수준이나 의식수준을 고려하여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어떻게 해야 일반 여성의 출산과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여성장애인이 극복해야 하는 ‘장애인’이라는 편견과 차별을 뛰어 넘어 ‘여성’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제도적 지원, 사회생활 지원 중에서도 ‘출산권’을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특권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으로서의 자아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여성의 출산 및 의식현황과 임신ㆍ출산ㆍ육아 특성 및 현황을 알아본다. 또한, 현재 이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국 사례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및 복지서비스 현황 오혜경·백은령, 2003
ⅰ. 우리나라 장애인 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인식 현황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추가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 속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선포된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의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최초의 권리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관심이 극히 최근에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모성과 관련된 문제들의 경우 여성장애인도 비장애 여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의 공통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동시에 장애로 인한 특수한 욕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신출산육아라는 특정문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료나 사례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부터 장애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관점에 주목을 하여 출산·육아 등에 관한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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