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에 관한 개념과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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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민참여에 관한 개념과 이론
1.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개념
1) 개념
- 버바(S.Verba) & 니(N.H.Nie): 정부 요원의 선택이나 그들이 취할 행동에 다소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적 시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
- Huntington & Nelson: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 시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시민참여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자치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정보기능, 주민 사회에의 접근기능, 결정에의 관여기능, 행정책임기능 등을 수행한다.
※ 참여의 주체: 사회의 보통 구성원.
직업적인 의사결정자(관료, 정치인, 법정대리인, 로비스트)가 의무나 권한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참여가 아님.
2) 참여의 목적
-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 선거를 통해 의사결정의 지위를 가진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 태로 의사 결정자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환이나 집회들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자 참여함. (‘동원’과는 의미가 다름)
3)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① 개인적인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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