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기와 미군정기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의 비교 및 조직적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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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와 미군정기 경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의 비교 및
조직적 특징, 임무
< 목 차 >
Ⅰ. 서설
Ⅱ. 식민지기
1. 역사적 배경
2. 헌병경찰제도
3. 보통경찰로의 전환
Ⅲ. 미군정기
1. 역사적 배경
2. 식민경찰제 청산의 미흡
3. 미군정기의 경찰제도
Ⅳ. 요약 및 결론
1. 식민지기
2. 미군정기
Ⅰ. 서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갑오경장 이전까지는 집권세력들의 지배하에서 일방적으로 유지되어 나왔다. 그 후 갑오경장을 계기로 현대적 의미를 띤 경찰제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35년간 일본 식민지 시대의 헌병경찰제를 혹독하게 경험하고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대략 3년간 통치를 받았다. 앞으로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기 시대의 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자세히 알아보겠다.
Ⅱ. 식민지기 경찰의 역사적 배경
1. 역사적 배경
식민지기의 경찰제도는 1919년 3.1운동을 기준으로 헌병경찰제도와 보통경찰제도로 나눌 수 있다. 1910년의 한일합병부터 1919년까지를 무단통치시기의 헌병경찰제도 라고 하고, 1919년이후는 보통경찰제도의 시기이다. (경찰과 헌병의 통합,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 이라는 큰 주제 아래 식민지경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 경무총감부 설치, 2) 헌병과 경찰의 통합, 3) 한일합병 후의 승계로 나뉠 수 있다.
* 경찰과 헌병의 통합 *
1) 경무총감부의 설치
(1) 일본은 한일합병 전인 1910년 6월29일에 이미 헌병경찰제의 기초가 되는 [통감부경찰관서관제]를 통하여,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설치하고, 경무총장에는 육군장관으로, 각 도의 경무부장에는 당해도의 헌병대장인 헌병좌관으로 채웠다.
(2)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 직할로, 각도는 경무총장의 지휘를 받아 경무부가 경찰사무를 관장토록 하였다.
2) 헌병과 경찰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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