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자유방임에서 국가 개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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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시대 -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제6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COS와 인보관운동
1. 무엇을 민간사회복지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
- 존슨이 제시한 민간복지조직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복지활동이 민간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부조활동 중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초기의 활동들은 민간복지활동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입장이다.
2. 배경
가. 이상사회 건설의 노력과 현실 : 19세기 중엽의 빅토리아 중기는 ‘자조의 시대’였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스마일즈(S, Smiles, 1812∼1904)의 『자조론(Self-Help)』(1859)은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자 신흥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규범이었다.
나. 민간사업의 필요성 : 구빈법이 빈민의 구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한 사람들은 구빈법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빈곤 구제의 방법을 개척하게 된다. 치욕적인 구제를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할 각오로 살고 있는 빈민들의 정신은 훌륭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구제는 민간자선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3.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가. 자선조직협회 형성의 배경 :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18세기 후반은 박애주의적인 감정과 실천이 증가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 뿌리를 둔 자선은 빅토리아 시대의 자선사업으로 이어져, 19세기 중기에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선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활동을 조직적인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자선조직협회이다.
나. 이념과 빈곤관 : 당시의 관념은 빈곤한 사람들도 근면, 자조, 검약이라고 하는 미덕을 행하면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빈곤의 원인은 빈민의 성격이나 생활방식에 있다고 간주되었다. 즉, 게으름이나 음주 등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가 빈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구제의 핵심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빈민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 COS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다. 자선조직화의 시도와 실패 : COS의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COS는 또 하나의 자선기관의 성격에 머무르게 된다. 빈민의 분류와 생활상황의 조사 등의 활동이 현대의 사회사업의 기원을 이룬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진작 자선의 조직화라고 하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라. 수급자격의 규정 : 도덕적·자의적 기준 : COS가 활용하였던 케이스의 선정기준은, 구제의 가치가 있는 빈민(the deserving poor)과 구제의 가치가 없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 개념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각각의 지구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었다.
마. 인도주의(Humanitarianism) : 사회에서 소외된 빈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계층인 신흥자본가 자신들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빈곤구제에 사용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선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조(思潮)를 인도주의(Humanitarianism)라 하는데, 이것은 인간성을 부정하는 억압구조로부터의 인간해방을 지향하는 휴머니즘(Humanism)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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