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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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분석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케시마(竹島)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년)”에 잘 드러나 있다. 한국어, 영어판까지 딸린 이 소책자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중립성도 견지하지 않고 사료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로 일본에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내용으로 수준이 낮은 정부의 공식 견해이며 자가당착과 아전인수로 가득 찬 억지이다. 주로 일본의 다케시마 편입, 안용복 진술에 대한 비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의 불법 점거, 독도 문제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등 주로 일본측의 일방적인 내용을 싣고 있고 일본에게 불리한 태정관 문서69) 등은 누락시키는 등 고의적으로 역사를 애곡하고 있다. 이에 동북아 역사 재단의 자료, 해양수산부(KMI) 독도연구센터 자료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일본 주장의 잘못을 짚어본다.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라 불렸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 (1779년 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한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는 사찬(私撰)지도로 1779년 원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채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함께 그린 울릉도에 대해서는 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가? 또한 한국의 각종 지도에 쓰시마(對馬島)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쓰시마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가? 이 지도에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에서 오키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조선, 즉 한국을 말한다. 이 문구의 뜻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서 아주 가깝다는 뜻이다. 일본의 고지도를 보면 관찬(官撰)지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도가 빠져 있으며, 다수의 민간 지도는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696년 도해금지령 이후 울릉도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로 일본에서는 마쓰시마(松島), 리양코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명칭마저 불명확해지기 시작했으며,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독도에 대한 인지는 문헌상 한국이 2백년 이상 빠르며,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조사보고서는 17세기 당시 안용복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이 울릉도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분명히 인식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안용복은 조선에서 울릉도 30리, 울릉도에서 독도 50리라고 명확히 진술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할 때부터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 영토중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섬(隱岐島)에서는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과 달리 과학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우산도가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뜻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에 대한 명확한 영토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1876년」71) 같은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935년 4월에 발행된「시마네현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고관할지구 속에 들어있지도 않다 이 사실은 시마네현이 독도를 강제편입 시킨 후 실제적으로 행정관리를 해오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①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들어 한국측은고문헌『삼국사기』(1145년,『세종실록지리지』(1454년,『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동국문헌비고』(1770년,『만기요람』 영국의 측량지도를 개정하고, 1853년과 1854년의 러시아 선박 측량을 기초로 하여 1857년에 러시아가 다시 실측한 지도를 일본해군성 수로국이 번안 편집해서 1876년에 발행한 지도. 이 지도에는 독도를 정북방향 3.5마일, 북서 10도 방향 5마일, 북서61도 14마일거리에서 그린 독도의 각각의 모습을 표기하였다. 조선동해안도에 독도를 상세히 나타냄으로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줌. (1808년,『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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