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직무집행법 의의 직무

법의 기본 문제, 법문사, 1994.배성수, 불심검문, 수사연구, 1989.강구진,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에 관한고찰(하), 경찰고시, 1983.강구철, 즉시강제로서의 불심검문에 관한고찰(상), 사법행정, 1982.대법원 http://www.scourt.go.kr/법제처 http://www.moleg.go.kr/http://chunma.yeungnam.ac.kr/~j9416072/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사이버경찰청 http://police.go.kr/officer/manual/list0604.shtmlⅠ. 서 론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

R E P O R Tc o n t e n t s서론즉시강제 ․•․•․•․•․•․•․•․•․•․• 1즉시강제의 수단 ․•․•․•․•․•․•․•․• 2본론피해사례①과 구제방안 ․•․•․•․•․•․•․• 5피해사례②과 구제방안 ․•․•․•․•․•․•․• 7피해사례③과 구제방안 ․•․•․•․•․•․•․• 8결론 ․•․•․•․•․•․•․•․•․•․•․• 11출처 ․•

1. 서론(1)경찰관직무집행법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서 론경찰관직무집행법○ 대통령령: 제13조 (시행령)1)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3)직무수행에 대한 근본/ 경찰상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4)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직무범위: 제2조 (직무의 범위)1)경찰관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2)범죄의 예방, 진압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1. 서론(1) 위법 의 의미법규범에 위반 하는 일이다. (위법=불법, 적법=법규에 맞음)불법이라고도 한다. 위법과 불법을 구별하는 논의도 있으나, 실정법상 그 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별의 실익이 없다. 다만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라고 규정 사용하고 있고, 형법상으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학설상 위법성 조각사유 불법요소 등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그 실질적 개념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