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연구 - 서방으로의 탈북 디아스포라 -이주 배경 및 정착 실태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서방으로의 탈북 디아스포라
-이주 배경 및 정착 실태 연구
연구 목적 및 방법
1990년대 말부터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세계화의 추세 또한 가속화되면서 탈북 디아스포라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기 시작해 한국 외의 국가에도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난민 수용 절차를 밟아 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탈북 후 제3국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하는 소위 ‘위장망명’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장망명’이 문제가 된 이후, 영국이 탈북 난민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한국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제3국에 망명 신청한 것이 적발되면 한국정부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중지·종료시킬 수 있도록 2009년 법을 개정하는 등 ‘탈남 탈북자’ 단속에 나섰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서의 망명 신청이 증가하는 등 탈북 디아스포라의 확산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탈북 디아스포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2000년대 이후 서구 영미권 국가로의 탈북자 이주 확산의 배경, 동기, 관련국 지원 정책 및 정착 실태 파악은 한국 및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가 더 효과적인 탈북자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북한 난민의 언론 인터뷰를 살펴봄으로써 탈북 난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반대로 장점으로 꼽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 난민 현황
현재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탈북 후 ‘불법월경자’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는 중국에서는 공안에 발각되지 않도록 신분을 숨겨야하므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에 따라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명규 외, 2011,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124
중국에서 제3국으로 이동해 거주하는 탈북자 수도 추산이 불가능하다. 몽골과 같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자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박명규 외, 2011,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78
, 뉴욕시의 경우 탈북자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곳에 재정착한 탈북 난민 수를 밝히지 않는 등 뉴욕타임즈, “For North Korean Refugees, Little to Cheer About in the World Cup”, (2011.6.11)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를 지역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UNHCR 통계에 따르면 북한 난민들은 1994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01년까지 매년 10~20명 수준에 머물다 259명의 난민이 발생한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늘어나 현재 1000명을 넘겼다<표 1> UNHCR, "Total Refugee population by country of asylum, 1960-2010 & Total Refugee population by origin, 1960-2010", "
. 2012년 1월 기준, 전 세계에 난민 지위를 받아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 중인 탈북자는 1052명이며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4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1542명으로, 2010년 말 1195명에서(탈북 난민이 917명, 망명 대기 중인 탈북자 278명) 347명 증가한 수치이다<표 2>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8f56&submit=GO
.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북한 이탈주민과 초국적 가족
  • 목차Ⅰ. 서론1. 문제제기2. 연구대상 및 방법Ⅱ. 본론1. 북한 이탈 주민 일반 분석1) 북한 이탈 주민 국내 현황2) 북한이탈 주민 가족 구성 현황 2. 조선적 이주와의 비교 분석1) 경제적 이주와 탈경제적 이주2) 가족 전략적 이주와 생존 전략적 이주3) 친정식구 연결망과 친구 연결망3. 북한이탈주민의 초국적 가족1) 북한 가족과의 관계2) 중국 가족과의 관계3) 중혼으로 인한 복잡한 초국적 가족Ⅲ. 결론Ⅰ. 서론1.

  • 탈북자 인권문제
  • 이주민의 보호를 거절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된 탈북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은 차지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우리 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들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우선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해결책 및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논해 보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탈북자 및 난민 정의를 알아보고 대내외적으로 추정되는 탈북자 실태

  • [탈북자(북한이탈주민)]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실태와 해결을 위한 향후 전략 및 과제 분석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실태와 해결을 위한 향후 전략 및 과제 분석Ⅰ. 서론Ⅱ. 북한의 실상 분석1. 김정일 체제의 확립2. 북한의 대내적 변화 분석3. 계속되는 경제난과 생존권의 위협Ⅲ. 탈북주민의 실태1. 중국거주 탈북주민의 실태2. 러시아거주 탈북주민의 실태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의 태도1. 중국의 태도2. 러시아의 태도3. 미국의 태도Ⅴ. 사회적응 성패의 변수들Ⅵ. 탈북자 지휘획득을 위한 향후 전략1. 국내적 차원1) 한

  • 북한인권과 한국의 대북인권정책
  • 실태평등권 침해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분규별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 기본 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분류하고,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계급노선을 견지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있다(통일부,2000:417). 이러한 목표로 북한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꾸준히 주민성분 조사

  • 국내외 북한인권법 제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및 국제적 협력방안0
  • 북한 식량 지원에 관해서는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닌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식량이 군량미 등의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과 아울러 외교부 산하에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지도를 받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및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법적 제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