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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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주 노동자와 GG :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과 쟁점
1.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 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1990 유엔협약, 미발효)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ILO 143호 보총조약, 1975년)
기존의 ILO조약의 정의 외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단순히 현재 타국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예정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99년 아시아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는바, 즉 “이주노동자라 함은 해외에서 비국민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며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타국에서 국적취득 등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이민자나 정치적 난민과의 구별 지점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Primer on Migrant Workers" Fights(draft,2000)
2. 노동력의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국제이주의 경로는 크게 가족재결합(familyreunion), 노동이주(labor-related migration), 연간50-60만 건에 달하는 난민신청(asylumseekers), 불법이주 및 기타(유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전체 이주규모로 볼 때는 가족재결합 및 순수 노동이주(특히 고기능 노돌력의 단기 이주)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재결합 목적의 이주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단기 노동이주이다. 노동이주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순 기능인력의 이주로서, 농업(미국,호주,스페인),건설, 노인요양, 보모 및 가사보조(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등) 목적의 이주가 두드러진다.
3. 현대의 지구적. 지역적 이주가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에 대한 함의
첫째, 비합법적.미등록 이주흐름은 다수의 국민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자국의 국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국경의 감시를 확대하더라도 각국은 비합법적 이주흐름을 막지 못한다.
셋째, 이주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을 통제. 조정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증가한 것은, 국가자율성과 주권의 성격변화와 이 분야에서 국경간협력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경제. 문화 정책영역에서 이주로 인해 선진자본국 국내의 정치적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의사결정적 영향 (국경통제 대 감시), 제도적 영향(국경간이주의 국제적 협력과 단속), 분배적 영향(고용과 번영의 차등적 유형), 구조적 영향( 민족적 정체성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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