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링턴 - 기회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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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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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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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되지 않은 모호성
2. 균형과 신사계급
3.부르주아 사회
4. 평등한 공화국과 평등한 농지
5. 자기 해체적 균형원리
6. 해링턴의 위치
7. 우리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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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링턴의 균형원리는 ‘정치권력은 한 사람이나 소수의 또는 다수의 통치 사이에서 짧은 불균형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 소수, 다수의 또는 재산(토지)분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재산분배는 정치권력 분배를 결정하게 된다. 안정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력의 균형이 재산의 균형과 상응해야 한다. 또한 안정된 정부를 위해서는 재산의 균형이 일인, 소수, 혹은 다수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함도 필연적이다. 그리고 안정된 정부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의 균형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방지할 법률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재산의 균형이 귀족에서 일반대중으로 옮겨왔다. 하원을 제도적인 혜택 수혜자로서 언급한 것을 보면 해링턴은 민중 속에 자영농민 뿐만 아니라 신사계급도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사계급에 대해 토론할 때는 언제나 신사계급을 귀족과 동일시함으로써 신사계급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분명한 것은 신사계급을 국가의 조직, 통치를 위해 필수적인 계급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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