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총회 의결과 관련한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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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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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총회 의결과 관련한 쟁점 정리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조합
1. 조합의 설립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의 기관
(1) 조합장과 조합임원
(2) 조합 총회
(3) 대의원회
4. 단독시행자
(1) 단독시행자의 지정
(2) 조합과 단독시행자의 비교
5. 주민대표회의
Ⅲ. 운영 등과 관련한 쟁점들
1. 조합 집행부의 분쟁 문제
2. 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
(1) 조합원의 의결권과 정관의 관계
(2) 대의원 보궐 선임과 관련한 판례
3. 관리처분계획과 재건축변경결의 문제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3. 7. 1.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통합한 법으로서, 재건축사업에도 과거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사업방식이 도입되었고 그리하여 이제는 재건축사업에도 공법적 통제가 가해지게 되었다.
’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조
동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네 가지를 들 수 있으며, 그 중 앞에 말한 세 가지는 주로 불량주거지역 내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사는 도시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도시계획적 필요와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정책적 고려도 아우르는 공공사업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는 ·전연규 공저,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2006, 55~56면 참조.
따라서 정비사업은 단순히 도시미관개선 또는 도시기능회복을 위한 물적 도시개발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도시재개발을 통해 도시거주자의 생활이익의 증진을 위한 인적생활환경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재개발은 주로 도시영세민의 주거여건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도시재개발은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국민의 공감대에 합치되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김종보 최승원, 도시재개발의 공공성과 거주자 보호, 부동산법학 Vol.3, No.3, 한국부동산법학회, 1995, 209~217면 참조.
한편 이러한 정비사업은 시·도지사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고시에 의해 그 시행여부가 결정되고,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등 정비조합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의 조합과 유사하지만, 조합제도를 인정하는 목적이나 조합이 담당하는 공법적 기능 때문에 민사상의 조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공법상 조합이다. 다만 공법상 조합에 관한 일반조항은 없으므로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상 조합에 관한 조항들이 공법상 조합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한편 공공조합은 사업의 목적이 법에서 부여되며 개발사업법의 개별 조항에 의해 조합에게 행정처분권 등이 부여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는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박영사, 2008,389~391면 참조.) 이러한 점에서 정비조합을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고, 대법원도 종래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조합에 대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중요한 사항은 조합 총회 내지 대의원 총회에서의 의결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동법 제24조, 제25조 등), 이와 관련하여 실제 운영과정에서 총회가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외에도 운영 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도시정비법 상 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조합 총회와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Ⅱ. 조합 최영동·고은아 공저, 재개발 재건축의 쟁점, 시우커뮤니케이션, 2008, 57~63면 발췌 인용.
1.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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