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페미니즘과 중립성 지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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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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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페미니즘과 중립성 지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법
페미니즘에 있어 법의 중립성이 가지는 중요성
위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지금의 법은 현재 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평등 측면에 있어서 편향성을 띤 것이 사실이다. 이는 법이 가진 사회적인 측면에 기인한 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측면이란 법의 상대성을 지칭한다. 법은 그 사회에서 파생된 규범으로 그 사회가 가진 한계 또한 내포한다는 것이다.
도 크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법이 가진 편향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성 차별적인 법을 중립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 혹은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힘’의 개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에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방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여성들은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공직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물론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집회 참여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제한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때의 교육은 소년에게만 개방되었고, 이런 사회적 상황과 앞서 언급한 사상적 자극이 자유주의 여권운동의 태동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밀의 사상은 후에 여성의 참정권 획득 및 교육, 취업 기회 획득에 대한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을 여성들은 여성해방을 위한 운동으로 착수시켰다.
이러한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 참정권의 획득에 실효를 거두었는데, 영국은 1918년에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의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미국은 1920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945년에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법률로 선포한 국가는 1927년 소비에트 연방이며, 미국은 1964년 케네디 대통령의 법령에 따라 법 앞에는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되었다. 김혜영 외, 「현대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생활과학』 4호
외면적인 힘의 방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열이 비슷하지 않다면 약한 쪽의 의견은 묵살당하기 쉽다. 페미니즘이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힘’에 있어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적인 의식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 운동의 노력의 성과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법의 중립성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
여성의 역할은 제가치산(齊家治産, 집안을 다스리고 재산을 관리함)으로 한정하고 ‘집밖’의 일을 알려 하거나 입밖에 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교적 내외법은 여전히 강고하게 조선 사회를 지배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사후에는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여성은 삶을 계획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여성에게 교육은 필요없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최초의 여학생들이, 내외법을 지켜 가문의 명예를 드높일 필요가 없는 계층 출신이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사대부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들은 여전히 ‘독서 금지령’의 대상이었고, 담 너머의 ‘학교’는 바깥 출입조차 금지된 안방마님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길밖세상, 『20세기 여성사건사』,여성신문사, 2001, p.17
이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된 모습이 아니다. 바로 1세기 전의 모습이다. 100여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다. 16세기 이후 엄격하게 변화한 주자가례의 규율이 일상적인 삶을 지배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퇴보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사회는 ‘높은 덕과 인격을 쌓은 어진 부인으로, 또 훌륭한 어머니’ 「신사임당」, http://ns1.worldkmf.com/~iwmu/kid/library/biograghy/bio-02.htm
를 원했다. 수많은 여성들은 결국 이러한 사회의 억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사회는 이러한 관습법으로 수백년동안 여성을 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주 속에 가두어두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여성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개화의 모습은 여성들의 삶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신문명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줬고, 사회의 남성들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구축해놓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모습은 전에 주지했다시피 여러 모습의 반(反)평등적이고 편향적인 법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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