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직업재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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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업재활정책』
- 목 차 -
Ⅰ. 서론
Ⅱ. 직업재활의 의의
1. 개념
2. 대상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연혁
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배경
Ⅲ. 직업재활 과정
1. 직업평가
2. 직업훈련
3. 직무배치
4. 보호고용
5. 지원고용
6. 사후지도
Ⅳ. 우리 나라의 직업재활정책
1. 대상 및 급여형태
2. 전달체계
3. 재원
Ⅴ. 직업재활의 문제점
Ⅵ. 직업재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Ⅰ. 서론
직업재활은 재활의 다섯 가지 영역(의료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사회적 적응과 참여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애인 재활의 일반적 목적 토대에서 볼 때 직업재활 없이는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
장애인들이 직업적 재활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가정이나 사회에 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 이와 같은 부담을 덜고 스스로의 인간생활을 위해서도 일할 권리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다.
직업재활은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을 함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거나 가장이 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사회에서는 떳떳한 생산적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의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한편 직업재활은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른 개별성, 장애에 따른 개인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현실성, 각 전문분야의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문성, 각 전문분야의 서비스가 조정되어 제공되어야 하는 포괄성, 그리고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필요할 때까지 주어져야 하는 계속성 그리고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조정되어야 하는 신축성 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직업재활의 기본원칙 면에서 살펴보면, ①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심신의 결합 범위 내에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②모든 사람은 사회성원의 일원이므로 직업재활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회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③모든 개인의 자질은 중요시되어야 하고 보호 및 계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질도 존중되고 계발되어야 한다. ④심신의 장애로 인한 결함의 한계성과 환경의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⑤장애인의 신체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욕구를 참작하여 전인적으로 도와야 한다. ⑥직업재활의 과정을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⑦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자율적 참여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⑧직업재활은 여러 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각 영역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⑨직업재활은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⑩직업재활 프로그램 전개 시 심리적 반응이 항상 발생하게 되므로, 장애인의 심리적 동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⑪직업재활과정은 연속된 복잡한 과정이므로 장애인 자신과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직업재활 원칙 면에서 보면 우리 나라와 같은 실정에선 직업재활 활동 상에 있어 직업재활 대상자의 요구 파악이나 직업지도 전문능력을 가진 전문가의 부족, 직업지도 내용, 방법 등 모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나운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방향 및 실천방안”,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9, pp.4.).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직업재활의 의의
1. 개념
국제노동기구 제99호 권고는 직업재활은 “직무지도와 훈련 그리고 취업알선 등과 같은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써 장애인이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심신의 결함을 지닌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찾고 길러줌으로써 일할 권리와 의무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재활사업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2.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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