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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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과 역사
Ⅰ. 아동복지의 역사적 변천
1. 아동복지의 전개과정
1) 고대 및 중세사회
교대사회에서 아동은 개인의 가치나 존엄섬이 중시되기보다 생산이나 종족보존에 대한 기여 여부가 생존의 판단준거가 되었다. 아동은 병약자, 노인과 함께 생산과 생존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되어 소속집단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고대사회에서 영아살해와 이아는 인구조절을 위한 방편이었다. 아동매매도 성행하여 534년 제정된 유스티니아 법전에서는 극빈한 부모에게 자식을 팔 권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생명을 중시하는 기독교가 서구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기아, 낙태, 아동매매, 영아살해 등이 죄악시되었고, 콘스탄틴 법전에 아동살해 금지조항이 포함되면서 비로소 아동의 생명이 존중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아살해와 기아의 풍습은 18세기까지도 발전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성가신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대에는 아동복지를 위한 이념이나 실천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중세는 봉건제 사회로서 종교의 영향이 강했던 시대였다. 주종 간의 신분이 엄격한 봉건사회의 틀 속에 기독교가 정신세계를 지배한 중세시대의 아동에 대한 관심을 장원을 위한 경제력군사력 확보 수단으로 가치가 부여되는 정도였다. 중세는 탄생과 동시에 계급이 정해지는 신분제 사회였기에 신분에 따른 처우 또한 무척 달랐다. 높은 계급의 아동은 혈통계승자로 존중된 반면 하류계급은 농노로서 무가치한 생명으로 취급되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아동을 성악설 관점에서 인식하여 매우 엄격하게 대했으나, 편견 때문에 소홀한 취급을 당한 장아아에 대해서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중세에는 신분에 따른 일부 아동의 권리가 인정되고 종교단체가 자선 차원에서 가난하거나 의지할 곳 없는 아동의 보호를 시도해 아동보호사업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보호는 동정에 근거한 종교적 자선행위였고, 개인의 욕구나 권리를 존중하는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는 전개되지 않았다.
2) 근대 사회
근대에 들어서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발달했고, 산업혁명을 계기로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하였다. 또한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기준으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사회 계층의 구분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아동 및 기타 구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개인적인 원인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종전의 개인적종교적 자선 차원의 아동복지에서 한 걸음 아나가 아동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부각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동복지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국가보호가 최초로 법으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구빈법은 그후 300년 이상이나 영국은 물론 미국의 구빈사업의 기본법이 되었다.
18세기까지 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아동문제는 19세기에 들어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와 이에 따른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집단적인 수용보호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시설수용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시설보호 대신 위탁가정운동이 등장하였다. 산업혁명으로 대량 발생한 취업모에 대한 보호대책에는 민간 주도의 탁아시설이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3) 현대사회
19세기 후반 이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아동은 성인과 달리 고유한 발달단계Fmf 거쳐 성장하는 존재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면서, 아동은 성인의 종속물이나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독립된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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