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장기이식, 신장매매합법화 찬반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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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신장매매 합법화의 정의
II. 찬성과 반대의 의견 및 자료
III.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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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찬성과 반대의 의견 및 자료.
▶찬성
I. 해마다 수 만 명의 환자들이 신장이 없어 죽어간다. 돈으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장기 기증 뇌사자들이 신장 두 개를 다 이식한다고 해도 신장질환을 겪고있는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 그리고 산 사람의 장기 기증 역시 그 수술과 치료에 따르는 위험을 거저 부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어느정도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장기 기증을 활성화 하는 것이 환자들을 위해 바람직함
=>지난해 장기기증 뇌사자 148명…턱 없이 부족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9%CC%B1%B9+%C0%E5%B1%E2+%C0%CC%BD%C4+%C4%A1%B7%E1%BA%F1&SM=TOP_HTY&FBM=1
II. 자신의 장기이므로 그 매매 여부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의 사물화의 문제인데 판단력을 가진 성인은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도 있다. <매매>로 볼 것이 아니라 신장이식의 전 과정에 따르는 불편함과 위험에 대한 위자료를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한다
장기거래불법화가 장기거래를 근절할 수 없으며 암시장만을 키울 뿐이다.
장기 밀매를 하는 조직이 있고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장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이식수술을 받아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있고 또 공급자 역시 중개 역할을 하는 브로커에게 여러 명목으로 다 뜯겨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거래는 어떤 법규로도 사실상 규제하기가 힘드니 차라리 이를 양성화 해서 적절한 보상을 공급자에게는 해 주고 모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편이 낫다.의사들의 입장에서도 신장 이식에 따르는 위험성은 높지않고 그리고 신장이 하나만 있다고 해도 건강에는 아무 이상도 없다
=>LA 병원서 한인남성 불법 장기매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9-03 11:09:0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090903110937014375
중국원정 '사형수' 장기매매 브로커 적발
HTTP://BLOG.DAUM.NET/DAILYCHINA/6331425
인천 장기매매 사기
HTTP://BLOG.NAVER.COM/PYG4000?REDIRECT=LOG&LOGNO=10106045882
이러한 찬성측 의견은 결과중심의 공리주의와 자신의 처분권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자유지상주의가 결합되어있다.
↑콴분완 싱가포르 보건부장관
찬성쪽의 주장을 하였다.
2008년도에 싱가포르는 신장이식 합법화를 검토 했었다.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22/2008072200700.HTML
▶반대
I. 사람의 몸에 가격을 매기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인간의 장기 일체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내 몸, 내 장기에 대해서는 사용권은 가지지만 처분권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런 믿음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질서의 기초이다. 그렇 지 않다면 자신을 노예로 팔거나 하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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