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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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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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서론 (목적과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보건위생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한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과거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부양문제와 노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만성질환 등으로 노인의 복지수요가 대폭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종전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따라 도시로 이동함으로서 노인들만이 농촌에 남아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농촌의 노인문제는 도시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UN에서 정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로 진입할 전망이다.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의 일명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조달과 서비스개발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 반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현실사회제도 기반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하나 둘씩 속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건강의 악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과 권위의 상실과 그로인한 고독감, 고립감 등이 있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적 빈곤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부담과 노인 취업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더구나 노인취업의 문제는 청장년의 취업문제에 가려져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한 가족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있다. 현재, 다양한 노인문제가 실존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은 아직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은 직장 은퇴와 함께 사회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는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등은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고, 노인수당제도 또한 정착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자녀들은 노인부양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빈곤문제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게 된다.
유교사상의 뿌리가 깊은 우리사회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왔었고, 한 가족의 중심의 규율 안에서 부모의 의사를 받들고 부모를 편안히 봉양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진행되어온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핵가족 제도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 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전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부모 부양을 절대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는 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소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개인, 가족, 국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부양의 사회화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노인복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하였고, 노년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공포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책에 불과할 뿐이다. 노인복지정책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생명유지를 위한 임시적인 대응책일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의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노인의 전체 생활 속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노인복지정책과 비교 고찰하여 기존의 복지정책이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노인문제의 개념과 발생의 원인
노인문제의 개념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 문제의 사전적 정의는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일어난 사회문제 중에서 노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 형태가 다양하고 시대와 장소,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라고 했을 때, 다수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문제 발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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